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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화계 예산 829억…유인촌 "중예산 영화 지원에 힘쓸 것"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영진위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협의체'에서 홀드백 법제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객단가ㆍ스크린 상한제 등에서 업계 내 견해 차이가 해결되지 않아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홀드백에 관한 부분만 합의해서 발표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24-09-09 15:57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입 사전예고제로 교육부는 수능 4년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년 6개월 전, 대학은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예외로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30일까지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2024-09-09 13:16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정책 입안 책임자,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부의 책임자 등을 문책하는 게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다음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2024-09-09 11:07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실패에도 계속 무리수만...치킨게임 그만해야"

이 대표는 "현재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한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2024-09-09 11: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상생협의체 4차회의 개최(조간) 11일(수) △경제부총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TF(비공개), 10:30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업 간담회(비공개), 14:50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4년 8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024-09-08 08:25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또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장·차관 경질이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엔 “저희가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은 달지 않았다”며 “협의체 구성과 병행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활한 논의를 위해 신속하게 이뤄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16:08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병상 3배로 늘리고 치료제 비축

동물 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부처 간 공동 역학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원헬스 정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응에서는 유행 초기 검사,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3T 전략을 중심으로 전파를 최소화한다. 유행 확산기에는 병상, 의약품 등 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2024-09-06 12:01
OPEC+, 11월까지 자발적 감산 연장…원유 수요 부진

유가 하락세에 감산 두 달 유지하기로원인은 수요 부진…국제 유가 무반응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현재 감산 정책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OPEC+는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감산 정책을 1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자발적 감산을...

2024-09-06 08:27
통신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함께 구축한다…2만 4000곳 정비

통신 3사는 2022년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3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각 사의 안전보건 상생방안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협의체는 안전의식 인식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캠페인(3500대 업무용 차량에 안전의식...

2024-09-05 15:33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올 6월에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이 열렸고 7월에는 지 속가능한 해안권 개발ㆍ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지난달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가 개최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시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2024-09-05 14:00
한미 “11월 美 대선 전후해 北 대규모 도발 가능성 있다” 평가 …대응책 논의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보니 젠킨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미국 대선 일정과 연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2024-09-05 08:29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의료대란과 관련한 여야 협의기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제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4-09-04 16:45
[종합]실수요자 아우성에 고객숙인 이복현 “기계적 대출금지 당국과 상의 안 해”

이 원장은 “개인 상황에 따라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각 은행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연합회와 협의체를 통해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은행과 당국 모두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해...

2024-09-04 15:55
국내 외국인 유학생 첫 20만 넘어…“지역·분야별 유치 정책 영향”

지역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기업과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유학생 적응과 취업을 도왔다. 유학생 불법체류 등 질관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하면서 평가 부담을 줄이되 부정을 저지른 학교는 비자 발급을 최대 3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2024-09-04 15:19
최태원 회장 “탄소 중립은 기업의 책임…탄소해결사가 되자”

최 회장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 남았으며 우리에게 탄소 중립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경고했다”며 “이러한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실은 변화의 속도다. 혁신의 속도를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에너지 제도와 인프라는 40~50년 전...

2024-09-04 11:51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기초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결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돌봄 인력의 확대와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양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에서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해 왔던 지자체 전담 공무원...

2024-09-04 06:00
"중국 부양책도 효과 없네"…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도 내나

4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6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큰 틀은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나 전략이 달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모두...

2024-09-03 15:19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대책 곧 나온다…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올해 6월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송 장관은 “오늘 마지막 논의를 거친 후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내달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함께 만든 본 정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2024-08-30 16:00
강원랜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감사업무협의체 구성

카지노업 감사협의체는 향후 정기 회의를 갖고 △카지노 분야 우수 내부통제정책 공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내부감사 품질 향상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1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감사기법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복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은 “7월...

2024-08-29 15:36
KIC, 싱가포르 진출 국내기관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 투자 전망 논의

한국투자공사(KIC)는 싱가포르 지사 주관으로 29일 오전(현지시간) ‘2024년 싱가포르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재무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투자사 액티스(Actis)의 아드리안 무카로브 (Adrian Mucalov) 롱라이프 인프라(Long Life...

2024-08-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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