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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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9-30 13:23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2024-09-30 10:54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그는‘생산성 있는 대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연결’을 강조한 권 위원장은 “오랜 공백기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 주체 확대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관심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화 정상화의 첫발로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2024-09-29 15:05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

2024-09-29 11:3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해당 사업은 7월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방향 발표 후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단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2024-09-27 12:27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2024-09-24 14:27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09-23 17:56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일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를 갖춰놨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보험료가 무척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급여가 깎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2024-09-13 16:01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2024-09-12 09:39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기본소득추진특위(위원장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건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형배 전 전략기획위원장, 박균택 법률위원장, 유종환 변호사, 이성윤 의원 등 5명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2024-09-11 11:26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계획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09-10 16:28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2024-09-06 16:08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의료대란과 관련한 여야 협의기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제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4-09-04 16:45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그는 “우리 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적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2024-09-03 16:12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그러면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성 차이는 이 한 줄 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매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추가로 현장 방문과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특위 차원의 대표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2024-09-02 17:37
민주 '응급실 뺑뺑이' 사태 강조...이재명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위기"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게 아마 응급실 문제인 것...

2024-09-02 12:47
무협,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중국특위는 지난해 1월 미 연방 하원 의회가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이번 행사는 미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 이후 의회에서 추진될 정책 관련 우리 기업의 입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2024-09-01 14:49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2024-08-30 14:43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특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대학의 국가 R&D 참여 대학원생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에 반영했다. 이어 “거시적 측면에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및 파편화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정가능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과정에서 작년 R&D 예산 삭감 여파가 대학이나 출연연 일반...

2024-08-30 06:00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와 의견을 나누고, 2026년도 증원 몇 명 돼야 한다고 말하고 참여하면 그게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려면...

2024-08-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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