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은 사실상 없었지만, 정책 토론 이후 상당수 입장을 바꿔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며 “‘폐지’인지 ‘유예’인지를 굳이 밝히진 않고 지도부에 위임하되, 조기에 이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시행’ 측에선 ‘2년 전 여야 합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원광대 조장환 교수는 ‘국산재 이용 실태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재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망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 이요한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실태 및 목질 에너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현황을 소개하고 안정적...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은 정책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큰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팀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경진대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공모에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날 공화당 밴스 후보는 미국 주택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0만 가구 신규 주택 건설 목표치를 1.5배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높은 세금과 이자 부담으로 중산층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후보는 “신규 주택 1.5배 공약에 미국인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금리가 1%p만 하락해도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K-ICS 비율은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또한,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나 팬데믹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도 직접 행사공간을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사례 발굴‧개선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정책 제안을 접수받는다.
이(E:Enjoy)는 학교 밖 청소년이 축제에 즐겁게 참여한다는 의미다. 이(E)-스포츠 대회, 국악 콘서트, 멍 때리기 대회 등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이 즐겁게 공감하며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박 교수는 상속법 권위자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해 왔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효도계약’으로 불리는 부양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조 장관은 “의료계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논의에 참여해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인력의 수급추계는 의료계 핵심 관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전 간사장)는 27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기고문에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이시바 총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모전의 공모 분야는 △저출생 극복 △초고령화 대비 △지방소멸 대응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주택금융 정책 개선사항...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하나는 혁신·사회 이동성·인구 등"이라며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이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하여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 규제’ 사례로는 ‘대형마트 유통 규제’를 꼽았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이시바 총재는 NHK방송에서 하야시 관방장관의 유임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기시다 전 정권을 계승할 것이며, 외교·안보 경제정책에서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분이 관방장관에 앉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재는 결선 투표까지 경쟁했던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에게 당 4역인 총무회장을 제안했지만, 다카이치가 고사한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27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혁신당은 정책토론회를 열어 후보들이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저희는 무엇이든지 열려있다”라면서 “다만 혁신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를 만들어내는 게...
또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주택, 지속가능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경영의 목표ㆍ실천전략과 환경성과관리, 건설사업의 환경법규 준수와 환경정책 변화에의 대응, 건설사업의 유해물질관리ㆍ생물보존 등 공급망과의 협력네트워크를 성과지표로 제안했다.
사회 영역 성과지표로는 건설산업 특성상 고용이 많은 외국인, 비정규직 및 지역 인력의 고용부문, 건설현장의 근로 환경개선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