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남 의원은 대학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지난 3월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의원은 "환자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이 차관은 “의사과학자 부분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나 특성화 대학의 의학전문 대학원을 이과 계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원에 배정은 안 됐다”며 “4대 과기원이 직접 의과 계열 대학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의학계열 대학과 이공계열의 대학들이...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이때 학과별 모집 정원의 50%까지 선택, 초과 시 학과 심사에 따라 배정된다.
단 산업공학과(ITM전공)와 MSDE학과, 스포츠과학과, 조형대학의 학과 및 미래융합대학의 정보통신융합공학과는 자유전공학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ST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수시 논술전형에서 167명을 선발하고, 자유전공학부 중 창의융합대학 모집단위의 경우 학생부 교과로 25명...
또한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배정에 따라 2024학년도에 가상현실융합학과·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2025학년도에는 AI신약학과를 신설하고 이번 수시모집에서 총 25명을 선발한다.
덕성여대는 미술실기전형의 미술실기고사 반영비율을 100%로 확대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했다.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 산출 시 진로선택 교과목의 반영기준을...
이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각 대학에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에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이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각 대학에 배정돼 공표가 됐고, 현재 고2 학생에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듯,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배정, 증원 인원 결정, 교육 여건 현장 실사 등 의대 증원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집중 규탄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수요 논의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 구축과 대학 정원 연계, 전문의 수련 혁신과 국가 투자 강화,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집중,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전공의 배정 개선,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한 진료면허 도입, 직역 간 합리적 업무범위 설정 등이다.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지 5일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가 의혹의 중심에 놓였다. 교육부는 배정위원장과 위원들의 명단 및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협의 내용은...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이해우 동아대 총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앞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성립되면서 추진됐다. 청원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기준·절차 및 실사여부·결과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명령 금지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했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오 차관은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