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증책임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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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앞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3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2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2020-09-28 11:00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2020-06-01 16:30
교육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입증 요청 창구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

2020-05-20 13:29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137개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법 ‘휴면예금’의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을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등

2020-05-15 17:19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2020-04-09 12:00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앞으로 원산지 표시 확인을 수입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 또 부지의 20% 이내의 공장 증설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3~6월까지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7

2019-08-01 11:27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앞으로 기업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고용노동행정 규제의 폐지를 건의하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ㆍ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정부입증책

2019-04-02 12:00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

2019-04-01 09:03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

2019-03-31 10:48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앞으로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튜닝이 허용된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

2019-03-29 06:00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민·관이 반기회동을 정례화화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의 효과를 높여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관은 간담회에서 2019년도 규제혁신 방

2019-02-2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