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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EU 회원국 헝가리는 법치주의 위반으로 EU 예산의 일부만 지원을 받았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탄압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제정된 EU의 신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난민 한 명당 2만 유로, 약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EU 회원국들이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해 난민...
    2024-08-08 05:00
  • 'AI+클라우드 효과"…이통사ㆍSI, 컴퓨팅 매출 가파른 성장
    'AI+클라우드 효과"…이통사ㆍSI, 컴퓨팅 매출 가파른 성장
    김동훈 NHN 클라우드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로 인해 외산에서 국산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멀티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공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 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졌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도 컨설팅이 마무리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2024-08-07 17:27
  • 한화에어로 “우주청ㆍ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행”
    한화에어로 “우주청ㆍ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행”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4-08-07 16:26
  •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그러나 ODA 사업이 46개 부처·시행기관이 유·무상 사업(1976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저성과·집행부진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업과제를 발굴‧재투자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후적 개별관리에서 현장중심, 사전적...
    2024-08-07 08:00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2024-08-07 05:00
  •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기업은행·신보, 최저 3.9% 금리 3000억+α 유동성 지원소진공·중진공, 2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5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지원...
    2024-08-06 12:00
  • 태성, 글라스기판 장비 개발 국책 R&D 과제 선정
    태성, 글라스기판 장비 개발 국책 R&D 과제 선정
    태성은 올해부터 3년간 R&D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으며 글라스기판 장비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장비 고도화를 통해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태성 관계자는 “기존 고성능 PCB 설비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미래 성장성이 더 확실한 글라스 기판 설비를 조속히 개발 완료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6 10:16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4조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는...
    2024-08-05 14:02
  •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AI안전연구소를 짓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4월 AI 사업 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를 통해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2024-08-05 05:00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4법 중 방통위법...
    2024-08-04 15:02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해 빠듯한 재정 여력에 추경으로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2024-08-04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2024-08-04 09:09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김 대변인은 야당의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를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2024-08-03 14:33
  •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품목 등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이 성사된다면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협의 방식은 제3국에서의 협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5월 1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 실무 접촉을 제의한 바 있으나...
    2024-08-03 07:00
  •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그는 "법률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울러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용 중인 국민이 약 1000만 명에...
    2024-08-02 18:53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 인하설 관련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2024-08-02 17:02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규정해 반대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2024-08-02 15:47
  •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13조원 예산 드는데, 효과는 크지 않아국회가 법률로 행정부 예산 강제, 위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2024-08-02 15:10
  •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발의해서 가야 될 문제냐”고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024-08-02 14:39
  •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PD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의 기획, 예산확보, 정책자문,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바이오헬스 인프라 △디지털 의료 △첨단재생의료 △식품의약품 △감염병 등 5개다. 각 PD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인프라 분야의 고영주 PD는 삼양그룹 의약연구소에서 다년간...
    2024-08-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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