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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2024-10-02 13:52
  •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기존 보증료 인하에 더해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연 2%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만3000명이 이자를 1인당 최대 4만8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애초 유동성 공급, 사업 확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 7월까지 41조2000억 원을 지원할...
    2024-10-02 08:00
  •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4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설업계와 전문가 집단을 막론하고 쏟아졌다. 또 건설업계에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집행으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본지가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말에...
    2024-10-02 06:00
  •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 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다음 달) 11일에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2024-09-30 13:28
  • LH,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 나선다…“업계 의견 반영”
    LH,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 나선다…“업계 의견 반영”
    이는 지난 3월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로 1차 매입을 시행했다. 당시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
    2024-09-30 10:52
  • 8개 금융지주 회장 만난 김병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
    8개 금융지주 회장 만난 김병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현 정부 들어 축소·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2024-09-30 10:00
  • 무디스, ‘확전 위험’ 이스라엘 국가 신용등급 또 강등
    무디스, ‘확전 위험’ 이스라엘 국가 신용등급 또 강등
    당시 무디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재정 능력이 약화하고 부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연이은 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 재정 지출과 적자가 급증하는 반면 관광과 농업, 건설 분야는 침체하면서 이스라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내년 말까지...
    2024-09-28 10:13
  • 조태열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 글로벌 중추국가 될 것”
    조태열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 글로벌 중추국가 될 것”
    조태열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와의 불법...
    2024-09-28 10:01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780억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억6000만원 적용)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2024-09-27 17:23
  •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티메프는 유통업계의 ‘회생 1번 타자’이고 동종업계에는 회생을 기다리는 2번, 3번, 4번 타자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최근 건설사가 PF 문제로 대규모 파산 우려를 겪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매 자제 대책을 세우고 금융 지원을 해준 것처럼...
    2024-09-27 06:00
  • [금융인사이트] 금리 인하기 온다는데… '고정 or 변동' 혼란스러운 차주
    [금융인사이트] 금리 인하기 온다는데… '고정 or 변동' 혼란스러운 차주
    정부는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정형 주담대를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시중은행에 자체 고정형 주담대 목표비율을 30%까지 늘리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고정형 주담대 선택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했다. 그 결과 현재 10명 중 9명은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2024-09-27 05:00
  •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정부와 여당 측에선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도 투표수 299명, 가결 183명, 부결 11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4법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024-09-26 17:57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종합유선사업자 부채비율 91.7%로 급증5년간 가입자ㆍ매출액ㆍARPU 감소 전망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곳 중 11곳이 적자 경영을 이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7%다. 이 중엔 영업이익률 -20.8%를 기록한 사업자도 있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SO 비상경영 진단...
    2024-09-26 16:00
  • 장용성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유지해야”
    장용성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유지해야”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8월 8일)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8월 21일) 등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미 연준 등 주요국 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의 효과 점검과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약부문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26 11:04
  • OECD, 올해 韓 성장률 2.6%→2.5% 소폭 하향…세계 3.1%→3.2%
    OECD, 올해 韓 성장률 2.6%→2.5% 소폭 하향…세계 3.1%→3.2%
    이는 정부의 2.6%,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개발연구원(KDI)의 2.5%, 한국은행의 2.4%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1분기 '반짝 성장'(1.3%)과 대비되는 2분기 역성장(-0.2%)이 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것 외에 OECD의...
    2024-09-25 18:00
  • 무디스, 미국 재정적자 경고...“대선 후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무디스, 미국 재정적자 경고...“대선 후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일례로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트럼프 감세’로 불리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TCJA)’이 연장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연방정부가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7% 정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부채 잔액도 지난해 97%에서 2034년에는 130%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측은 TCJA가...
    2024-09-25 17:04
  • 사전점검 코앞인데…대출 막힌 둔촌주공, ‘입주장 대란’ 오나
    사전점검 코앞인데…대출 막힌 둔촌주공, ‘입주장 대란’ 오나
    최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가계대출 상품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신규 분양 주택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선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수요 위주로만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자기자본을...
    2024-09-25 16:28
  •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급증한 가계대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섰으나 둔화세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5대 은행에서만 9조 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예정돼 이달 부동산...
    2024-09-25 15:49
  • ‘비둘기파’ 신성환 금통위원 “집값 100% 안정되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냐…상황 넉넉하지 않아”
    ‘비둘기파’ 신성환 금통위원 “집값 100% 안정되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냐…상황 넉넉하지 않아”
    신 위원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정부는 브레이크를 잘 안 잡는다”며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하는데 그 주체는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집값 폭등, 가계부채 증가의 완전한 진정세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다고 전했다. 내수...
    2024-09-25 15:00
  • 가계부채 ‘착시효과’ 우려…한은 ‘피봇' 명분 설까
    가계부채 ‘착시효과’ 우려…한은 ‘피봇' 명분 설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가계부채의 일시적 감소 현상을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감소’ 성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낮췄으니 외부적인 부담은 많이 덜었다”며...
    2024-09-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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