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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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이다.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

2024-09-22 17:02
안보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가짜뉴스‧허위정보 적극 대응”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포를 선제적으로 막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등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가 수립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

2024-09-01 16:00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

2024-03-27 05:00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국내 기술·인력 해외 유출 가능성 확산에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10곳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는 국

2023-11-08 20:54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 존립 위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부상하면서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2023-07-27 09:54
고광효 청장,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통관 현장 긴급 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오전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이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우정사업본부ㆍ국정원ㆍ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2023-07-24 14:01
정부,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위험물질 미발견, 테러혐의점 없어"

정부는 24일 최근 2141건의 신고가 접수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최초 신고 접수된 울산 장애인

2023-07-24 13:54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유독 공수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계에선 무작위적인 통신기록 조회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8일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

2021-12-28 16:37
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휴대폰 감청장비 불법 제조 교사 및 대규모 불법 감청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관

2019-11-27 15:44
MB ‘정치보복’ 발언에 민주ㆍ국민의당 “적반하장” vs 한국당 “초법적 행위 중단”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여야는 엇갈리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반하장”이라는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집권 기간 동안 정보ㆍ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을

2017-11-12 15:39
수사기관, 4년간 통화내역 3300만건 분석…통신수사 남용 우려

최근 4년간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통화내역 자료가 무려 3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 수사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

2017-09-18 06:58
홍준표 “국정원TF, 구성 그 자체가 정치관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크스포스(TF) 설립에 대해 “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정치관여”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정원이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를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참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정원의 본래적 기능은 대북

2017-07-13 09:52
[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앞으로는 수사·정보기관의 마구잡이식 개인 통신정보 빼내기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2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검사,

2016-07-13 10:40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5-25 10:32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통신업체들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56만건에 달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

2016-05-19 07:27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7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열람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치

2015-11-17 10:59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시인…“국민에 활용 안해”

국가정보원은 14일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대북 심리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일 뿐, 국민 사찰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2015-07-14 20:46
기무사 요원 일탈행위…여군 속옷이나 훔치면서 軍 정보기관?

기무사 요원 일탈행위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차마 듣기조차 거북한 막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무사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26일 연합뉴스는 '기무사 요원 일탈행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따라 적발돼 기무사 내부기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혁신의

2014-02-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