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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적용하기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한없이 확대될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 사문화된 범죄였다. 그동안 쌓인 판례조차 거의 없다.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2024-08-01 06:00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인사다"라며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고 방송 장악을 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방송법...

2024-07-31 10:55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2024-07-26 10:45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2024-07-25 10:52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에...

2024-07-24 10:25
野최고위원 후보 연일 ‘재명이네 마을’ 노크...‘봉도사’는 나홀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전 후보는 14일에만 해도 ‘검찰독재 종식’, ‘민생 포기 집권여당’, ‘투사 전현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었다. 정 후보가 ‘윤석열 탄핵’을 구호로 내건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 후보는 현역 의원들이 말하기 어려운 ‘탄핵’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에...

2024-07-23 13:49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주요 수사 내용도 보고받지 못하는데 식물총장으로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이어 이 총장까지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묻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엄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 정권에서는 조사를 안...

2024-07-22 10:38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이어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나”라면서 “각본대로 약속대련을 하다가 면죄부를 상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2024-07-19 11:17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홍 시장은 전날(17일)에도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2024-07-18 14:21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24-07-18 05:00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그는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더니, 위헌·위법적 꼼수 청문회로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2024-07-17 10:36
박찬대 "김건희 명품백 사건 또 꼬리자르기...尹정권은 '도마뱀 정권'"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더니, 이 정권은 도마뱀 정권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명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백주 대낮에 고가의 명품백을 겁도 없이 받았을 것이다....

2024-07-16 10:17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2024-07-15 13:18
민주당, 최고위 예비경선...후보들 '친명' 일색

초선의 이성윤 후보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는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라며 "윤 정권은 2년이 넘도록 오직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고,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반복했다. 이제는 윤석열 검찰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한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결과 발표 후 본경선 후보...

2024-07-14 16:33
박찬대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끝없어...조사 불가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의혹, 주가조작 방탄 수사, 명품백 수수와 알선수재를 넘어 이제는 공직자 인사와 불법적 수사외압까지 ‘V2’, 김건희 여사가 거명되고 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은 물론,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는데 그 뒷배가 누구겠냐”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2024-07-12 10:59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2024-07-03 11:23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니까 반윤이라고 봐야죠. ▷임윤선: 재밌네요. 잠깐만 그 표현 짚고 가면은 안 그래도 원희룡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똑같은 해석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뒤집으면 결국 대통령도 배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라고 하자. 오늘 정치쇼에...

2024-07-02 17:48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정진석 “채상병 경찰 수사, 10여일 후 결과”‘VIP 격노설’에도 김태효 “尹 격노 없었다”정진석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판단 아직”“명품백 수수의혹,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도운 “대통령, 이태원 참사조작 언급 없어" 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2024-07-01 19:58
너도나도 ‘이재명 마케팅’...최고위원 ‘明心’ 경쟁 가열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여전히 반복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잘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재선의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4-07-01 15:30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2024-07-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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