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를 찾았다가 절도범으로 누명을 쓴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아내와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결제방법 중 하나로 안내된 제로페이를 사용했다.
하지만 10여 일이 지나 해당 점포를 찾았다가 아내와 자신의 옆모습이...
무인점포 업주가 고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가게 내에 얼굴 사진을 붙였다가 고소를 당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업주는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과 함께 "샌드위치를...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로, 연구소 관계자는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범인에 대한 추측을 묻자 손 변호사는 "범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시도하는 것으로 봐 지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생전에 비밀번호를 알던 사람이 꽤 있던 것으로 알려져 용의자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봐도 유족과 지인이 특정하지 못했고 제삼자에게 청부 절도를 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 추측하긴 어려운 상태...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21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및 차량 절도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거제 시내 피해자 여성 B씨(50대) 집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48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 아들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고 그 형이 면제되는 식이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를 친족 내부의 논의에 따른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친족 의사에 반해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개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박 이사장 부녀간에도 친족상도례가...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사기죄와 절도죄 혐의로 송치했고 최근 구속됐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한 여성뿐 아니라 A 씨에게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가 드러났다.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을 당한 김재현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재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2월께...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이에 A 씨는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을 절도해 가고, 수건이나 배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를 다 훔쳐간다"라며 "탈의실에서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일부 중년 여성들은 젊은 여성 고객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갔다. A 씨에 따르면 "쭈르륵 앉아서 남들 몸 평가 같은 거 하고 있다"며 "젊은...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 위반, 속임수, 절도, 폭행, 살인을 금지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 및 법, 그리고 협력, 도움, 친절을 요구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을 세차게 일깨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호중은...
트레저만의 단단한 보컬과 랩핑 실력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세트의 뮤직비디오와 다인원 그룹의 매력을 살린 절도 있는 퍼포먼스로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YG엔터는 "기존 트레저의 음악과는 다른 신선함이 돋보이는 곡으로 트레저 특유의 힙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콩'(KING KONG)은 발매 후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18개 지역...
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타겟은 지난 5개분기 동안 회사가 보유한 재고 수준과 판매 트렌드가 유사했고, 이번 1분기에도 원활한 재고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라며 "과잉재고, 절도 등 지난 2년간 타겟이 겪었던 다양한 문제가 대부분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고, 광고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점도 인상 깊다"라고...
가수 고(故) 구하라가 '버닝썬'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3년 전 '금고 절도 사건'이 재조명됐다.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는 2020년 1월 14일 구하라의 청담동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남성이...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라며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라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는 9만2679건에서 9만39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졌다. 사회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5점(매우 안전~매우 불안전) 척도로 측정한 결과 2020년 3.13점에서 2022년 3.17로 외려 상승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 범죄에 대한...
그는 살인미수와 납치,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자로, 사건 당시 루앙에서 법원 심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15세이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마약 관련 갱단에 몸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준비된 자동차 두 대로 호송 차량을 들이받고 막아 세운 뒤 총기를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생 A 군(16)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소지품을 훔쳤다.
이들은 나들이객이 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 돗자리를 비우면,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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