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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10-03 06:00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328건, 부결 31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5건, 적용 제외 20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08-22 06:00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4-07-18 06:0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저

2024-07-01 05:00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06-20 11:00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2024-05-23 06:00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국내구호단체가 가수 김호중 팬클럽의 기부금을 전액 반환했다. 16일 국내구호단체 희망조약돌은 "법률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고려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

2024-05-17 10:33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2024-04-18 06:00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4-04-10 09:00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2024-03-21 06:00
업비트, 수수료 오류 발생…“초과 수취 수수료 전액 반환”

전날 약 1시간 20분 동안 수수료율 0.15% 적용“오류 기간 동안 수취된 수수료 전액 반환 예정” 업비트가 초과 수취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6분에서 5시 53분 사이 거래소 수수료 수취 시스템 오류로 KRW 마켓 거래 수수료가 초과 수취됐다. 원래대로라면 0.05%의 거래 수수료가 적용돼야

2024-03-05 16:10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

2024-02-22 06:00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4-01-05 06:00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2023-12-20 06:00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

2023-12-14 06:00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3-12-07 06:00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

2023-11-30 06:00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총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2023-11-16 06:00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963건, 부결 8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2023-10-26 06:00
카카오뱅크, '원금ㆍ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한 달 … 3000달러 수수료 절감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WU빠른해외송금' 착오송금 등에 대해서도 원금 및 수수료를 모두 돌려주는 신규 반환 정책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3000달러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해외송금 반환 시 장기미수취, 착오송금 등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금만 반환돼 불편함이 있었다. 9월 시행된 신규 반

2023-10-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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