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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2024-08-05 14:0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2024-08-04 13:42
  • LH, 1451가구 규모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참여자 선정 공모 시행
    LH, 1451가구 규모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참여자 선정 공모 시행
    이후 LH는 주민협의체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구성원 2~4인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부터 제3순위자를 제시하며, 최종 주민협의체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새소식→공지·공모→공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53개 지구에 약 8.1만...
    2024-08-04 13:04
  •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최우수상에 '용인특례시'선정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최우수상에 '용인특례시'선정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출산·양육 제로백(Zero百)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Zero!, 양육환경 조성 시민공감 100%’를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용인시는 민관협력 청소년 산모지원협의체, 워크온(WORK ON) 예비부모 모바일 챌린지 사업,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2024-08-02 17:56
  • 국정원, 사이버 사고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
    국정원, 사이버 사고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존 지역별 사이버보안협의회가 ‘사이버 119’라는 전국 단위 협의체로 발돋움한 만큼 향후 사이버 위기대응 활동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역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이버 특급 소방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2024-08-02 16:00
  •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농식품부는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2024-07-31 11:00
  •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그밖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2024-07-23 16:00
  •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협의체라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올특위 해체를 권하는 입장문을 의협 집행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입장문에는 13일 회장단이 회의 끝에 도출한 내용이 담겼다. 회장단은 “정작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 전공의 대표들의 올특위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됐다”며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2024-07-22 20:13
  • 기업형 벤처캐피탈 얼라이언스 출범 1년…혁신 기업에 '투자 확대·성장 지원'
    기업형 벤처캐피탈 얼라이언스 출범 1년…혁신 기업에 '투자 확대·성장 지원'
    CVC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내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44개 CVC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CVC는 재무적 투자 위주의 일반 VC와 달리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모기업·계열사와 함께 신제품 공동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사업 기회를 피투자기업에 제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4-07-22 11:00
  •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또 범국민 협의체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2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24일까지 다른 요구를...
    2024-07-19 14:00
  • 허태수 GS 회장 “경기위축, 사업환경 변화에서 신사업 기회 찾아라”
    허태수 GS 회장 “경기위축, 사업환경 변화에서 신사업 기회 찾아라”
    허 회장은 “임원을 포함해 GS의 직원이라면 생성형 AI 나 노코드 같은 IT 개발 도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 디지털 혁신은 일부 IT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것“이라고 했다. GS는 3일 GS 그룹 해커톤을 열어 19개 계열사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경연을 펼쳤다. 현장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을...
    2024-07-18 09:24
  • 서울시, 잠실진주 재건축 등 공사비 갈등 풀었다
    서울시, 잠실진주 재건축 등 공사비 갈등 풀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시, 구, 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갈등원인을 분석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현재 대조1구역과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현장에 파견돼 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2024-07-17 11:15
  •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07-16 09:18
  • "협력은 필수"…유영상 SKT CEO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선언
    "협력은 필수"…유영상 SKT CEO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선언
    SKT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AI 기업들의 규모감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파트너사 협의체를 통해 기술과 사업 협력 관점에서 파트너사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파트너사 간 협업 구조 고도화와 시너지 창출 가속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2024-07-15 11:03
  • SKT, 생태계 활성화 위해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선언
    SKT, 생태계 활성화 위해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선언
    SKT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AI 기업들의 규모감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파트너사 협의체를 통해 기술과 사업 협력 관점에서 파트너사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파트너사 간 협업 구조 고도화와 시너지 창출 가속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2024-07-14 09:38
  •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이 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2024-07-10 15:30
  •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특히 국내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우리나라 디지털 보안 관련 법‧제도, 정책‧기술 등을 소개했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행사에는 총 15개국의 해외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CAMP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구성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의체로, 2016년...
    2024-07-10 11:30
  • AI 디자인 기업 500개·디자이너 1만 명 양성…"K-디자인, AI로 도약"
    AI 디자인 기업 500개·디자이너 1만 명 양성…"K-디자인, AI로 도약"
    AI 전문 디자이너 1만 명 양성을 위해서는 디자인진흥원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중심으로 AI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디자인·AI 융합 전공 과정을 5개 신설하는 등 교육 지원에 나선다. 'AI 디자인 신시장 창출'의 경우, 이를 위해 제조, 공공, 엔지니어링, 패키징 등 4대 산업 분야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 프로젝트 15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2024-07-09 14:31
  • 서울시, 잠실 주 경기장 대체 야구장으로 결정…최대 3만 명 이상 수용
    서울시, 잠실 주 경기장 대체 야구장으로 결정…최대 3만 명 이상 수용
    실무 협의를 거치며 대체 야구장 마련에 힘을 모았다. 특히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 규모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사업 등 주변 공사 상황에 따른 관람객 동선 안전성과 관람 수용 인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달 2일 서울시·야구계(KBO‧LG‧두산)·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회의에서 그간 야구계...
    2024-07-09 10:00
  • 과기정통부, ‘6G 소사이어티’ 발족식 개최…이동·위성통신 기술 교류
    과기정통부, ‘6G 소사이어티’ 발족식 개최…이동·위성통신 기술 교류
    양 포럼 간 상이한 시장 기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처럼 포럼을 운영하되, 양자 간 협의체인 ‘6G 소사이어티’를 구성해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분야의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김대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본부장의 6G 표준화 국제동향 공유를 시작으로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의 6G...
    2024-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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