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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점포철거비 확대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 진행상황과 2025년 정부예산안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937억 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 취업ㆍ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각각 지원...

2024-09-05 15:45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양 부처는 올 4월 국가산단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에...

2024-09-05 14:00
오영주 장관,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만나 재기 지원정책 방향 논의

특히 지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7월 3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오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설명하면서 6차례에 걸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면,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8차 정책협의회는 최근 장기화하는 고금리...

2024-09-0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조간)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4:0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서울 플라자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09-01 09:46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국무조정실에 통합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각각 대응하는 느낌”이라며 “가능하면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는 만큼...

2024-08-29 09:53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尹, 전날 국무회의 관계부처 강력 대응 지시여가부·과기부, 영상삭제 지원 현장 합동점검딥페이크 기반 범죄 연구…연내 개선방안 마련 딥페이크(허위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4-08-28 15:22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육부는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2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딥페이크 관련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학생 186건과 교원 10건 등 총 1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2024-08-28 14:30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에 참석한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특구 실증 결과물들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깊은 관심을 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운영 애로 해소...

2024-08-27 09:07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26만명분 추가 확보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2024-08-22 13:48
정부 "코로나19 유행 이달 말 정점…주간 확진자 35만 명 내외"

이에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입원환자를 분산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앞당긴다. 정부는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024-08-21 11:18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력 합동단속 실시저작권 침해, 불법도박ㆍ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ㆍ인터폴 등과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2024-08-19 13:30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 전담 일대일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혁신기업들에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는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08-15 12:00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2024-08-14 15:00
취업자 증가 10만 명대 회복…건설업·청년층 어려움은 지속 [종합]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7만 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2.5%로 0.2%P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2024-08-14 09:00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무도 늘어난 데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집중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자보호 업무 관련 신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2024-08-1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세종), 14:00 폭염 취약계층 대응 현장 점검(대전) △폭염 취약계층 대응 현장 점검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의 서식기록, 흔적’ 기획전 개최(조간)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회토론회(서울) △지리산국립공원에서일제 강점기 독립을염원하는 바위글씨 발견(조간) 15일(목)...

2024-08-11 09:17
‘위센터’, 학생 마음건강 전담 기관으로...치료에 3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었던 위(Wee) 센터를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과 치료 금액도 대폭 늘린다. 9일 교육부는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2024-08-09 14:32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관련 부처 건의“외국인과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발해져야” 서울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시 차원에서 전략적인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 내 대학을...

2024-08-09 06:00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2024-08-06 12:00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2024-08-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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