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에 대해서도 “정책 잘못됐다는 의미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조 장관이 사직전공의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나가 경로를 잃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사직전공의 정 모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임현택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사직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들도 성명을 내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를 “저항 수단(서울시의사회)”, “개인적인 의견 표출(전라북도의사회)”라고 두둔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 씨 구속을 “북한...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신상 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꾸준히 게재되자 경찰은 이룰 수사 중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예고됐던 2월 7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19일에는 전공의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20~21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자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3월 5일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3월 11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날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사 단체가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당은...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직을 비난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전임의 8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개인정보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하반기(9월)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한 6월 3일(906명)...
요구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호법의 경우도 여야가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메우고 있어 법안 통과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인턴과 레지던트 총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했다. 이후 정부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을...
그는 “환자단체에 따르면, 환자분들은 단 한 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한다고 한다”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사직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모집에서는 사직한 인원을 웃도는 총 7707명(인턴 2557명, 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한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한 2월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며 “교수들이 전공의 모집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충분히 모일지 장담할 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토론회는 6월 18일 단행했던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이은 두 번째 의사 집단행동으로, 적지 않은 의사들이 토론회 참석을 위해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특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지 않거나 결원을 요청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의 내년 전공의 정원을 축소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따라서 사직 처리된 인원만큼만 모집할 수 있다. 미복귀 상태로 현원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대체가 불가하다.
정부는 결원을 요청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의 내년 전공의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과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직전공의들에 대해선 “용기를 내...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직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의사 단체와 정부는 여전히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 중단을 대화의 전제로 고집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