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런 조치를 두고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 탄식을 자아낸다”라며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정부 대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양질의 의학교육에 그 뿌리를...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미복귀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결정하려면,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9월 수련 미복귀전공의, 수련특례 불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한편 정부는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9월 전공의 모집 시 ‘수련 특례’를 마련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귀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도 추가수련을 통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전공의들이 복귀나 재응시를 통해 현장에 돌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진 과부하와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구심점이 없는 탓에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복지부...
전의교협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는 2000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고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밝혔다.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단 이유에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성균관대·가톨릭대·서울대를 비롯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환단연은 “전공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환단연은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철회 및 사직서 수리 허용을 결정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 왔으나 진전이 없자 이날 또 한 번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특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가 대상이다. 이는 수련 공백을 만회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와 함께 정부는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는 복귀전공의들이 추가수련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에 기존 연차·과목으로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현행 지침상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해당연도 전문의 취득이 불가하며, 사직 시에는 1년간 기존 연차·과목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조 차장은 “각...
행정처분 철회 등에도 출근율 8%…추가 대책 주목사직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곁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환우회원들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이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 마련 등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곽점순...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6월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신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하지 않은 채 전공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여러 상황을...
특히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의 휴진 중단·유예 결정에도 일부 병원이 휴진을...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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