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애초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일인 이달 15일 전에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 전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먼저 내리는 모양새가 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회부 결정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듯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고 심지어 계엄설까지 제기한다. 제정신이냐”며 이에 관한 김 후보자 생각을 물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 수심위, 김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9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 요청 심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16건이 다뤄졌다. 앞선 15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준 문 전 대통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도 같은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와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진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압박하며 몇 달 동안...
추진위에 등록한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다.
추진위는 6일까지 후보자들 간 경선 룰을 확정짓고, 7일부터 후보 경선을...
"뉴욕 검찰, a16z 등 유니스왑 투자 VC에 소환장 발부"코인데스크가 업계 관계자를 인용, 뉴욕 검찰총장실이 앤드리슨 호로비츠(a16z), 유니온스퀘어 벤쳐스 등 유니스왑에 투자한 다수의 벤처캐피털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유니스왑 측은 "유니스왑 랩스는 디파이 기술의 선구자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이날 예정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 목사는 대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지적에 “검찰 내 사단 없어…표적 수사 동의 못 해”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묻자 “수사심의위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이 바라는 검찰 역할 충실”자료 제출 공방에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없다고 생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질의하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그렇다. 그 폐해는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 가세에 못지않다.
역할모델의 전형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육사교장 망신 주기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훼손 의심이 가는 언행과 ‘정신 나간 국민의 힘 의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론을 내기 전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는 “수심위는 절차와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김 여사) 수사팀 의견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또 명품백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 수단으로 건네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에 파견됐던 4차장 산하 검사 3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