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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신고 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2024-09-29 12:00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3곳 과징금 철퇴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2022년 6월에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리더라이텍은...

2024-09-25 12:00
[종합]"정착지원금 1인당 4433만 원" 금감원, GA 스카우트 경쟁·부당 승환 '철퇴'

GA협회 필두 자정 노력에도'보험 갈아타기' 3500건 적발금융당국 엄정 대응하기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4-09-23 13:46
5대 GA 신계약 위해 보험 3500건 부당 해지…금감원, 제재 강화 예고

검사 결과,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급 및 환수 관련 세부기준(지급 대상자 선정, 지급금액, 환수조건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지역 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본부·지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GA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2024-09-23 12:00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사실도 적발됐다. 경쟁계약 및 적정 순수익 배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수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예상수익의 60%를 업체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수익 최대화 기회를 일실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수탁자인 이 업체는 해군이 지급한 재료구입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해군에 영업운영비로 부정 청구한 것으로도...

2024-09-19 14:46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2024-09-17 08:00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2024-09-13 14:59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2024-09-12 12:00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

2024-09-09 16:00
OEM 펀드에 PF 대출채권 매각해 부실 이연…저축은행 및 운용사 금감원 적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9일 금감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저축은행 A사와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사는 자신이 투자한 B자산운용 사모펀드, 일명 PF 정상화펀드에 2차례에 걸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129억...

2024-09-09 12:00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올려 받은 행위가 수 차례 적발된 운전기사의 택시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024-09-08 09:00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2024-09-08 09:00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센터는 중기부의 종합감사 결과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및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로, 이로 인해 이번 종합감사를 중기부가 실시하게 됐다. 감사 결과 센터는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휴ㆍ퇴직자의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2024-09-05 14:34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구체적으로는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300만 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2024-08-29 06:00
NH농협은행, 100억 원대 금융사고 발생…올해만 네 번째

사고금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17억 원에 달한다.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여신 관련 사고예방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점에 즉시 감사를 착수했고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2024-08-23 13:33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최소 연간 납부보험료×10%,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최근 금감원...

2024-08-22 12:00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창업보육협회, 인건비·법인카드 집행 등 부적정 적발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이외에도 △보조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운영 부실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시행 등 자산관리 부적정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의 반납 방안 마련과 다수 미흡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근무...

2024-08-21 14:30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4-08-21 12:00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이에 A 씨의 통장 내역과 업무시스템 대조 등을 통해 수수료 횡령 금액을 특정했다. LX 관계자는 “무단결근을 지속한 A 씨를 선제 적발해 본사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며 “현재 파면 및 형사 고발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모두 환수했고 고객이 피해를 입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심의조정위는 해당 지사 업무를...

2024-08-19 05:00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한다지만 그것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2024-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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