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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는데, 이후 총장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2024-07-05 17:26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가 마련 ‧ 시행할 예정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관련해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2024-06-25 14:00
  • "일 잘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사업 93% '정상 추진'
    "일 잘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사업 93% '정상 추진'
    시는 '용인 반도체고 신설'이 올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 남곡분교 부지 1만 7990㎡에 약 455억 원을 들여 2개 학과 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를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평가단은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사 진행, 옛 경찰대 부지 개발 관련 교통...
    2024-06-21 15:12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내용에 따르면 거래지원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인 형식적 심사요건과 적격 요건인 질적심사 요건으로 이원화한다. 해당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분기당 1회 거래지원 유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ㆍ의결기구를 설치하고 거래지원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최초 거래지원 심사...
    2024-06-20 16:08
  • HJ중공업, 5600억 규모 새만금국제공항 공사 수주
    HJ중공업, 5600억 규모 새만금국제공항 공사 수주
    설계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무중단 공항' 운영계획을 수립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가격심의평가 결과와 합산해 이번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됐다. HJ중공업은 1971년 김포국제공항을 시작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확장공사가 진행...
    2024-06-18 13:54
  •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2024-06-17 16:10
  • 파라다이스,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예비심사 통과
    파라다이스,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예비심사 통과
    파라다이스는 이날 "4월 8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심사를 거쳤고 이날 상장 적격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라다이스는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안건 결의를 승인한 바 있다. 향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일정은 이사회 결의 및 유관기관과 협의...
    2024-06-14 12:53
  • 거래소, 팡스카이 코넥스 신규상장 신청서 접수
    거래소, 팡스카이 코넥스 신규상장 신청서 접수
    거래소는 약 2주간 키움증권이 제출한 상장 적격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팡스카이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3억7600만 원이며, 매출액은 207억600만 원이다. 순이익은 3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06-10 16:02
  • 칼국수 5000원…수원특례시엔 ‘착한가격업소’가 많다
    칼국수 5000원…수원특례시엔 ‘착한가격업소’가 많다
    현지 실사, 적격여부심사를 거쳐 신규 업소를 지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소비자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10:00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팍스 변경 신고 내용이 특금법상 불수리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고팍스의 신고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FIU의 재량권이 확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설되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중단한 경우...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 동서발전, 상생협업 품질생태계 조성 앞장
    동서발전, 상생협업 품질생태계 조성 앞장
    정비적격기업 인증제도는 발전소 정비용 주요 기자재 제작‧정비에 관한 기술 및 품질 보증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공용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입찰 시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부산·울산·경주 지역 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정비적격기업 인증 취득을...
    2024-05-28 14:13
  •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가 이날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1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 여부를 가린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개선기간...
    2024-05-16 17:53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재판부는 지난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부산대 의대생들의 경우 현재 의대 재학 중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대생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2024-05-16 17:47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2024-05-14 10:59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가석방심사위는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린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자가 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2024-05-08 16:52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4일 출소한다. 법조계에서는 4월...
    2024-05-08 08:50
  •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개선안으로는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구간별 적정 수준 상향(3∼5%p↑)과 국가계약법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순 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배제 시행 효과 분석 및 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현장관리 강화에 따른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현실화와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해지권 부여 등 사후조치 권리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2024-04-30 14:44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인증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직원들은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 의료혜택을 받는다. 관광·문화 분야(입장료·숙박료 할인)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인증기업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2024-04-24 05:00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2024-04-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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