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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2024-07-06 06:00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2024-07-05 12:09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2024-07-04 18:31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2024-06-20 16:26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2024-06-04 16:24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2024-05-30 16:10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024-05-30 06:00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전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공수처 등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끝난 후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대응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에 따른 여당 책임론에 대해선...

2024-05-29 11:34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실, 법무부가 내세운 거부 사유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22대 국회 1호 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2024-05-29 10:29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2024-05-28 18:07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2024-05-28 17:54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무더기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부결이 우세했던 셈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굳건한 당 장악력이 확인된...

2024-05-28 16:00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2024-05-28 15:36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2024-05-28 15:17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의원총회가 끝난 후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 줄지어 섰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특겁법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2024-05-28 14:56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2024-05-28 14:48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2024-05-28 14:41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05-28 14:01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선을 넘는 행동으로 정치적 액션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주민...

2024-05-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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