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부터 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병원은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자력으로 임직원 급여는 물론, 약품 및 각종 물품 대금 지급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재정위기의 시대에는 세금이 천금과 같다"며 "요즘 같은 때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왕 걷히고 있는 세금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게 좋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며 임 교수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장 교수는 "또한 처분적 법률인지 아닌지는 핵심적 부분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법안이 전체 정부 예산의 2% 정도로 상당히 부담되는 큰 액수를 사용해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복권기금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재창업기업의 재도약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 공헌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이번 MOU를 통해 3개 기관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앱의 Auto DR 기능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 개발·운영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 실행을 위한 DR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을 협력한다.
탄녹위는 협력 사업과 관련한...
몇 년간 지속해온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여파로 Z세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Z세대 성인 46%가 인플레이션 여파로 부모와 가족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BoA 설문조사에 응답한 만 18...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여기서 위기감을 못 느낀다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것이다.
여야의 반도체 입법 경쟁도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펼쳐져야 한다. 박 의원 안대로 보조금을 푼다면 그 무엇보다 적정선을 둘러싼 건설적 고민과 논쟁이 필요하다. 설비투자 보조금이 최적 규모로 풀리면 국제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는 바로...
저도…."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A 과장의 말이다. 해당 사무관의 10년 이상 선배인 A 과장 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이미 수년 전 국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에선 부이사관 승진을 고대하는 A 과장 선배 기수도 수두룩하다.
4일 환경부 장관·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개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마크롱의 각종 경제 개혁 정책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적인 예가 연금개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금 개시 나이)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NFP는 오히려 60세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이 사장은 시장 위기 대응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관련 정부안을 실현하려면 LH의 역할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자가 예상되고 실제 매입임대를 할 때 한 채당 정부 보조가 적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LH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당분간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
중앙은행 경제학자 출신 레이철 리브스 임명시장·기업 친화적 정책 전망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 옐런 노선 따를 듯“영국 재정 뒷받침 부족해 실제 시행 만만치 않을 듯”
지난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휘청이는 영국 경제의 새 사령탑이 된 레이철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에게 쏠려 있다고 6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그는 “한국은 소득수준 6위 정도로 일본을 앞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노력도 해왔지만 실제 지원 가구는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안정 계층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기존 제도는 노령층, 장애,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1970년대생 위원장 등장…차관까지 '초고속 승진'尹 경제정책 추진 적임자…거시경제·금융 정책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다만 “인플레이션 위기는 완화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연말 상승률을 43%로 추정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자 투자자들은 긴축 완화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스탄불 상공회의소와 S&P글로벌이 집계한 튀르키예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는 4월부터 3개월 연속...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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