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양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재연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경관’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 9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2017년에 최초 위촉, 2019년에 연임, 2022년에 재위촉된 뒤 이번에 다시 재연임됐다. 그밖에 안양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및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도 역임했다.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전기 관련 전문가 3명이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학계·소비자·전기 관련 단체의 전문가인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이서혜 E컨슈머 대표, 정 이사장 등 3명을 위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경제·법률, 소비자, 전기 등 관련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10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재연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에 최초로 위촉된 후 2023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10기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자문위는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주택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광명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경관계획'으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최초 위촉됐으며 2022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재위촉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함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와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2월에 최초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물류·교통 분야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지방위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제주특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장명선 원장 “성평등 정책 실현 기여...본질은 상대 배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았다. 양평원은 2001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겨나면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을 열었다. 2003년 4명의 단출한 인력이 투입돼 시작한 양평원은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 안양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재위촉됐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2017년에 최초로 위촉, 2019년 연임한 뒤 10개월의 공백을 두고 다시 재위촉됐다. 안양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도 역임한 바 있다.
안양시는 이 연구위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다수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으로 꼽히는 그래미상 심사위원 겸 투표인단에 재위촉됐다.
4일 종합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디지엔콤 등에 따르면 임형주는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아카데미(Recording Academy)의 심사를 거쳐 그래미상 후보작과 수상작 투표권이 있는 ‘보팅 멤버’(Voting Member)로 다시 위촉됐다.
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의 화두로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 질서 재구성’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올해 경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사열 현 위원장을 재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2년간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규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광역 협력, 지역균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월 위촉된 뒤 이번에 재위촉이 된 것이며, 김 위원장 역시 지난해 5월 위촉된 뒤 다시 위촉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서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각각 새로
앞으로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친인척일 경우 해당 응시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할 수 없다.
또 공공부문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 등을 검증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경사노위는 20일 2기 상임위원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성현 위원장이 유임됐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 대표에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비정규직 대표에는 문현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일 새롭게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이상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할머니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빚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할머니와 자녀들은 단순히 사망신고만 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을변호사 조 모 씨는 △신용정보회사가 20여년 전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