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사건 이후인 2021년 2월에도 같은 골프 클럽에서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11만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같은 날 클럽 대표 B 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2022년 4월 ‘2건의 부킹 편의를 제공받고 합계 119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안 전 부사장에게 누설해 피해자(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 영업비밀 등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은 291억8900만 원, 신한은행은 1168억2000만 원, 하나은행은 107억1600만 원, 우리은행은 344억4500만 원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밖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 출연금, 대학교 발전기금·출연금, 공공기관, 프로스포츠 구단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은행권, 지난해부터 4년간 총 5800억 원 출연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올해...
반면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후보의 주장대로 새마을금고의 제안에 따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는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된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송 전 주필의 지위나 그와의 관계, 회사의 상황, 제공된 재산 등을 미뤄볼 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 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 씨는 중재안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 출연료, 편집 용역비용,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비 등 총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구 씨의 주장에 의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고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를 한 초등학생들이 찍힌 CCTV 장면을 인쇄해 점포 전면 창에 붙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대상에도 포함됐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앞서 박 작가는 한 방송에 출연해 “유튜브를 개설해 유료회원 모집, 유료광고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불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산상 이익의 많은 부분 포기하면서 개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이어져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범죄”라며 “현재의 금융조사...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아울러 황 대표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들 가족을 특혜 채용하거나,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공공성을 지닌...
황 대표는 2021년 홍 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이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이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후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속사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결과가 양측 약정을 소급해서 깼으므로 자신의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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