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치매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매 MRI·PET·CT검사비 △특정 치매치료비 △치매 직접치료 통원 일당 △치매 장기요양 재가급여·시설급여 지원금 특약 등 다양한 치매 담보를 신규로 탑재했다.
8, 9월 중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디지털 비서 서비스 '똑비'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것은 시니어 고객의 일상 속 불편을 채팅 상담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지원대상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와 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확대했다.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 신고 설정 가능), 5초 내 자치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먼저 국회 문턱을 통과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국무회의 이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지난 21대 국회처럼 폐기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특별조치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KBS 이사 선임안을 전날 밤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수여식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유혜미...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할...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날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이날 하루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