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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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침수됐던 주택 지하주차장 5개중 2곳 물막이판 미설치 여전"

지난해 침수됐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5개 단지 중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8일 '침수이력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삼성화재 보험 접수 기준)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2023-06-28 11:27
올해 관리비 1066만 가구서 24조 원 낸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관리비 공개의무단지 현황을 발표했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관리비 공개의무단지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리비 공개의무단지는 2017년 904만 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 2월 기준 1066만 가구로 집계

2022-05-25 15:13
[단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표시 의무화…고용진 의원, 법안 발의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와 같은

2019-04-15 18:26
경기도 ‘공사비 부풀리기’ 아파트 47곳 적발

경기도가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멋대로 부풀린 아파트 단지들을 대거 잡아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2019-03-10 10:24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 내달부터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

2019-02-21 14:29
김부선 주장이 사실로…8991개 단지 중 1610개 회계처리 '부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2016-03-11 07:30
전국 아파트 20% 회계처리 ‘부실’…10곳 중 7곳서 비리 적발

국내 아파트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체의 20%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계자료를 누락하는 등 회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10곳 중 7곳은 관리 비리나 운영 부조리가 만연한 일명 ‘김부선 아파트’였다. 적발 건수만 1225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2016-03-10 10:4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자체 공익대표 참여...'부정비리'모니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의원은 2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5-04-02 09:10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법?…고령자 채용으로 인건비 절감 및 보수공사 공개 입찰 등

'아파트 관리비' '김부선'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법'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비와 관련한 비리를 공론화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공용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건비다.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 주택 내에 고용된 인원들의 인건비는 결코 적지 않다. 고령자 채용확대와 같은 정부

2014-09-29 02:29
국토부, ‘아파트 장수명화’ 공청회 개최

건립 후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과 기존 아파트의 수선 등 장수명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3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

2013-03-14 11:05
서울시 “유럽처럼 장수 아파트 만든다”

서울시가 아파트 건축물 및 주요시설물을 준공부터 철거까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주택 수명 연장에 나선다. 서울시는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현실화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대규모로 수리할 때

2011-12-29 15:34
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나홀로 가구 등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단지 전체 전기료, 위탁관리수수료 등 공개항목이 추가된

2010-04-13 11:00
부동산 계약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 확대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가 강화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고 중개업자 기재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위주였던 중개대상물 확인ㆍ

2007-10-30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