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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인공지능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가 AI의 발전을 막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2024-09-12 17:07
  •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12일 취임 첫 간담회…4대 리스크 해소 설명제4인뱅 연내 추진…금융권 신뢰 하락 문제 심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등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2024-09-12 16:04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 주담대 규제가 매매계약일 기준인 경우 계약금까지 치렀지만, 며칠 후 은행에 갔을 때는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는 사례도 있다. 대출이 가능해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로 주담대 한도가 줄고 금리가 6%를 돌파하면서 차주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시장금리...
    2024-09-12 05:00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2024-09-11 09:31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미국이 (세계 금융을 지배했던 20세기처럼) 21세기에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야 하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20세기 미국의 금융 지배가 세계에 가져다준 선물은 자유무역,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그러한 가치를 재확인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2024-09-10 05:00
  • [종합]실수요자 아우성에 고객숙인 이복현 “기계적 대출금지 당국과 상의 안 해”
    [종합]실수요자 아우성에 고객숙인 이복현 “기계적 대출금지 당국과 상의 안 해”
    30대 무주택 신규구입 차주 C씨는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말이라 그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 적용 제한을 시행 중이고, KB국민·신한·우리은행는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34세...
    2024-09-04 15:55
  •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기업규제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EU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서두르는 것은 단순한 투자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역내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때는 국제 동향을 다양하게 참고하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2024-09-04 14:00
  •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높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신 규제를 받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신...
    2024-08-30 07:00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2024-08-28 08:00
  •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음성인식을 통한 목적지 설정, 무선시동, 음성 전화걸기, 자율운전 등 신차는 15년 전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되었다. 이미 AI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많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 및 윤리적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2024-08-28 05:00
  • [안재욱 칼럼] 성장 막는 관치금융 이젠 청산해야
    [안재욱 칼럼] 성장 막는 관치금융 이젠 청산해야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해서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시기를...
    2024-08-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모집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Global Talent Fair 개최 △AI시대에 데이터 활용 확산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2024-08-25 08:51
  •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법을 비롯해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과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2024-08-22 14:30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2024-08-19 16:28
  •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2024-07-16 11:47
  •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07-16 09:18
  •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연기 소식에 주가 8% 급락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연기 소식에 주가 8% 급락
    같은 달 23일에는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점만 증명한다면 심각한 규제 장벽은 없고, 테슬라는 결국 수천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차량 소유주는 이를 에어비앤비처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이에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기술 기대와 함께 전기차 판매 회복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024-07-12 09:56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 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 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2024-07-11 15:50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당국의 방식은 형식적으론 자율규제지만 당국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자율규제로 닥사를 앞세우지만, 이걸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모범사례를 계기로 닥사가 코인 마켓 거래소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코인 마켓 거래소...
    2024-07-03 14:33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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