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면책약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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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KAI에 근무하던 중 야근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2024-06-04 12:00
금감원 직원이 바라본 자살보험금… “보험수익자 법익 보호 외면당해”

양 팀장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그 표시된 내용에 의할 때 면책기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실표시’를 한 사업자인 보험자에 대해 애초 그런 의도로 약관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2017-02-01 11:23
[기자수첩]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뿐인가

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보험사 자살면책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내용이 주계약과 특약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예컨대 해당 내용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에 명시되는 경우, 주계약에만...

2016-06-08 11:08
자살보험금 놓고 보험 학계도 진흙탕 싸움..업계 로비전

지난 27일 한국보험학회가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보험 전문가들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장금을 지급하는 2010년 개정 이전 ‘재해사망특약’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자살보험금 지급 반대측은 자살은 재해가 아님은 물론, 소멸시효도 완성돼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소멸 시효...

2016-05-31 10:58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속임수…파장 예고

31일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동부·신한생명 등 5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의 근거가 된 재해사망보장특약(일정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계약에 포함된 상해보험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2016-05-31 10:57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규모 분쟁 예고

교보생명이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해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2심은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이 사건 재해 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재해 특약의...

2016-05-13 09:44
법원 "자살은 재해로 볼수 없어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조항은 특약 약관의 취지와 쌍방의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춰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2015-11-29 18:50
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과거 법원 판례는?

법원은 주계약과 특약 약관의 자살면책 조항으로 볼 때 사망사고가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5-02-25 11:03
"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은 무효"

고의로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약관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험자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도 모두...

2014-09-18 13:53
생보사 자살보험금 폭탄 '비상'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4-06-30 10:10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보험사들 ‘난감’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작됐다. 현재 종신보험 기준 자살의 경우 모럴헤저드 예방 차원에서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보험가입 후 2년이내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살 의도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생보사들이...

2014-05-14 14:48
생보사, 자살보험금 1조 지급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 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4-05-14 10:06
생보사,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수천억 논란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 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2014-04-20 19:24
[2013 국감] 최수현 “치매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할 것”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에는 일반 사망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10-18 12:21
대한생명, 자살 사망자 보험금 10년새 2.4배 증가

현재 생명보험표준약관 17조에는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인별 사망자수는 2001년에는 1위 암(3239명), 2위 교통재해(1165명), 3위 뇌출혈(630명)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역시 1위는 암(405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살(901명), 교통재해(622명) 순이었다. 전체 암 사망자수는 2001년 3239명에서 2011년 4050명으로 1.25배...

2012-04-18 16:53
생보가입 2년후 자살 많다는데…

즉 면책기간 내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1.39%에서 2004년에는 0.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2.54%에서 2005년 5.04%로 급증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생보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2012-02-24 09:17
생명보험 가입 2년후 자살급증 '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살하는 것을 방지코자 면책기간을 2년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자살억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면책 기간에 1.39% 이었으나 면책이 끝난 2년 뒤에는 2.54% 수준이었다. 면책 기간 내...

2012-02-12 13:02
고의성 상해 적발시 보험금 안 준다

고도장해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하는 것으로 고의로 인한 80% 미만의 장해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면책하고 있다. 현재 상법 및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은 자살 등 고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2009-08-18 12:00
상법 보험편 16년만에 개편 관심 증폭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상해보험에 있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약관을 유효화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보증·질병 등 신종계약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과 유족을...

2007-08-06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