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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

2024-11-06 10:30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

2024-09-29 09:00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갈등이 이미 치달을 대로 치달은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된 듯합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대신 김주영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됐죠. 어도어는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

2024-09-26 17:08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2024-09-18 10:00
과기정통부, ‘불시’ 훈련으로 해킹 대응 능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부 보안 전문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계획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원·소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해커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방법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외부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2024-06-24 12:00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2024-06-06 05:00
[속보]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속보]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2024-05-30 11:29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시스템 보안 오류 발생하자 파일 빼돌려내부 기밀 자료를 개인 ‘특허 브로커’ 사업에 활용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에 소송 걸고피고인, 안승호에 삼성전자 소송 대응 자료 건네고 삼성전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2024-05-29 15:48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회사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

2024-05-27 18:34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 중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는 내용 확인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99.6%에 달하는 1009GB 유출분은 어떤 자료인지 파악조차 못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

2024-05-11 17:33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2023-10-12 15:38
세토피아 'SafePC Enterprise V7.0', 국정원 보안 기능확인서 인증 획득

세토피아는 보안사업부가 호스트 자료 유출 방지(DLP) 솔루션 ‘SafePC Enterprise V7.0’ 국가정보원 보안 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SafePC Enterprise V7.0'은 PC 내에 중요 자료 데이터를 검출해 불필요한 자료가 PC에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업무상 필요한 자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파일 관리대장에

2023-09-12 14:18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수사의뢰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을 해고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A 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A 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를 다시 본

2023-05-17 11:04
학력평가 유출 3년간 290여만건 더 있었다…경기도교육청 대책 발표

2019년부터 3년간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유출 규모만 290여만건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성적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 2019년, 2021

2023-05-04 11:52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지원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실증 사업 공모 현장실증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로 트러스트 기본모델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능적･조직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

2023-04-26 12:00
임태희 경기교육감 "성적 유출 무거운 책임...학생 피해 최소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유포가 없도록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보

2023-02-20 16:20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검찰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주방가전 제조업체 ‘쿠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2022-11-01 13:56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고(故) 이예람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안미영 특별검사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남은 기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안 특검은 18일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

2022-08-18 11:51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

2022-08-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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