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가 없다" 건설업계 고용 ‘한파’…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은 ‘시큰둥’

▲건설업계가 역대급 고용 '한파'를 맞으며 근로자 부족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근로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이 떠난 현장은 고령화됐고 기술인력이 많이 빠져 업무 비효율성도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대책으로 외국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쪽뿐인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 취업자는 전년 동기(215만3000명) 대비 4.3% 줄어든 20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2019년 10월(203만9000명) 이후 10월 기준 5년 만의 최저치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 또한 비슷한 지표를 드러냈다. 지난달 말 기준 건설업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3000명) 대비 감소 폭을 늘렸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까지 내려온 건설업 종사자 가입자 수는 다음 달 -2000명으로 내려갔다 올 1월 상승 전환(2000명)했으나 곧바로 하락장에 진입, 10개월 간 내림세를 보였다.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곳은 현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23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채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회사는 94%,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88%에 달했다.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시간이 긴 건설현장 업무 특성상 젊은 층 인력이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건설산업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감소가 근로자 부족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변했다. '정책·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증가'(39%) '다른 기업 또는 산업으로 이직'(32%)이 뒤를 이었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줄어든 것은 건설현장의 근무여건과 복지 부족, 낮은 임금수준 등에서 비롯됐지만 여기에 국가·전 산업 차원에서 당면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해지며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MZ’(1981년~2010년 출생자)세대가 빠진 현장의 빈자리는 50·60세대와 외국인 근로자가 채웠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9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51세로 전월(50.7세)보다 소폭 높다. 20대(5.6%)와 30대(12.4%), 40대(21.7%)는 전월 대비 각각 0.2%포인트(p), 0.3%포인트, 0.7%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대(33.9%)와 60대(26.2%)는 0.4%포인트, 0.8%포인트씩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의 하루 평균 기능 인력 구성비는 한국인(66.3%) 외국인(17.2%) 조선족(16.5%) 순이다. 현장 인력 3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정부도 건설업계 근로자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9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당시 인력수급 안정화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내국인들이 꺼려 인력확보가 어려운 형틀과 철근, 콘크리트 등 공종에 한해 관련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에 현장의 근무여건 향상과 적정 임금 제공 등 인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은 관련 주무 부서에서 분산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어 일관된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관리방안이 빠져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공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탓에 각종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는 55명으로 전년(47명) 대비 14.6%(8명) 늘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을 선별, 유입해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려면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와 생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