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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그런데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강행한 것은 ‘노동자의 표심’을 생각하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2024-09-10 18:43
  • [이승현 칼럼] ‘R의 공포’에 세금 충격이 더해지면…
    [이승현 칼럼] ‘R의 공포’에 세금 충격이 더해지면…
    그런데도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 행보로 금투세 불확실성을 키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라디오방송에서 심지어 “먹을 욕은 먹겠다”면서 금투세 강행을 시사했다. 초대형 기름통 앞에서 성냥불을 켜는 격이다. 이런 ‘불장난’이 있을 수 있나. 금투세는 주식 등의 투자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22~27.5...
    2024-09-09 18:41
  •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2024-09-07 06:00
  •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국민의힘 정책위는 5일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2024-09-05 19:39
  •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종합]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종합]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대통령' 연호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크나큰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당장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수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4월 첫 영수회담 이후 풀릴 듯했던 여야 갈등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또다시 얼어붙은 전례를 볼...
    2024-08-19 18:02
  •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대통령' 연호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크나큰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당장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수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4월 첫 영수회담 이후 풀릴 듯했던 여야 갈등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또다시 얼어붙은 전례를 볼...
    2024-08-19 15:59
  •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잇따라 열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인사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2024-08-11 15:08
  •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야당은 윤 대통령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과 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처리,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단독 의결했다. 방송4법 중 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고, 25만원 지원법도 정부는...
    2024-08-10 06:00
  • 당정, 이르면 내일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선 논의
    당정, 이르면 내일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선 논의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이달 4일에도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지도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과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면서 미뤄져왔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티메프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
    2024-08-05 17:34
  •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2024-08-05 15:47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과 인사 강행으로, 거야는 입법 독주로 팽팽히 맞서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2024-08-04 15:02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지만 입법...
    2024-08-04 13:25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몽니와 떼쓰기를 향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2024-08-03 14:33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2024-08-01 14:00
  •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임명 강행으로 공영방송 파괴를, 김문수 (고용부 장관) 지명으로 노동정책 후퇴를 밀어붙일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2024-07-31 15:19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김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입법하면 부작용이 현재 부작용보다 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깊이 살펴서 국회가 타협의 장이 되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임명 강행...상임위원엔 김태규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전날...
    2024-07-31 11:11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방통위 파행으로 인공지능(AI)·방송통신 현안이 적체되고 있다는 거다. 그중...
    2024-07-30 05:00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21대 때 폐기된 악법을 이제 그만 올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만 존중할 거냐”고 비판했다....
    2024-07-25 16:06
  • 한동훈, 우원식 만나 “합의 정신 잘 지켜야”
    한동훈, 우원식 만나 “합의 정신 잘 지켜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미래를 향해 유능한 정치를 하라는 것, 셋째가 외연 확장까지 해달라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명령이기도...
    2024-07-25 13:18
  •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주호영, 사회 거부해주길”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주호영, 사회 거부해주길”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시절 강조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찬성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재의요구한 특검법 상정이 강행될 예정”이라며 “그에 대해 당론으로 단호하게 반대 표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맞서서...
    2024-07-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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