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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2024-08-16 19:32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지드래곤은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4시간에 걸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푸른 셔츠에 검은 정장 세트, 갈색 구두에 안경까지 착용한 채 경찰서에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은 프랑스 제롬 마크 마르마지가 2014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만든 아이웨어 브랜드 자크 마리 마지의...
    2024-06-03 16:53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식약처는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해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 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2024-05-29 09:45
  •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2024-03-26 09:38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2024-03-08 20:12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현재 최 교수가 재직 중인 아주대병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설명 및 서약서’를 자체 제작해 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서약서는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의 요청으로 학회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의약품 관리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하지만, 표준적인 규정이나 관련 수가가...
    2024-02-21 06:01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해당...
    2023-12-08 10:28
  •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지드래곤은 이날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의 임시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약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의 혐의를 특정해 입건하고 지드래곤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해 왔다. 현재 지드래곤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3-11-06 09:01
  • 이선균 연류된 룸살롱 여종업원, '마약 투약' 인정…재벌 3세 등 관계 함구
    이선균 연류된 룸살롱 여종업원, '마약 투약' 인정…재벌 3세 등 관계 함구
    2일 법조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7·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을 비롯해 의사 등 입건된 5명 중 한 명이다. A씨는 이날 3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2023-11-02 22:05
  • 이선균,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된 첫 조사…"다음 조사도 성실히 임할 것"
    이선균,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된 첫 조사…"다음 조사도 성실히 임할 것"
    이번 조사는 정식 조사 전 임시 조사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한 뒤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선균은 "오늘은 휴대폰 임의제출했다"라며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 사항들 잘 응하고 왔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10-28 18:24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2023-10-19 14:00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마약안전기획관은 2019년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돼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2023-01-31 17:13
  •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범죄 발생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추진·보완도 적시에 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2023-01-27 16:03
  •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달 뒤인 올해 1월 서울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20만원 어치의 러쉬를 또 구입했고, 같은 달 서울 용산구에서 불상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2022-10-22 22:20
  •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처장이 소신을 갖고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에 대처할 조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면 국회도 돕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 유통과 함께 재활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전주기적으로...
    2022-10-09 05:00
  •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2022-07-05 16:52
  • 식약처, ‘브로르핀’·‘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브로르핀’·‘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지정되는 물질은 브로르핀(Brorphine)과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LONE) 등 3종이며, 재지정되는 물질은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과 4...
    2022-03-07 09:1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1-09-10 16:07
  • 상반기 우편·특송 마약류 적발 전년대비 286%↑…20대 해외직구 늘어
    상반기 우편·특송 마약류 적발 전년대비 286%↑…20대 해외직구 늘어
    아울러 중국이나 대만에서 반입되는 임시마약류 ‘러쉬’ 적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18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0% 늘었다. 관세청은 러쉬가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해 투약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삼공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1-07-15 10:46
  •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해외에서 통제 물질로 지정된 7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2021-05-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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