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사형선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등을 감안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에...

2023-10-01 11:58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되면서 원 씨를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07-29 09:00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2023-07-13 11:14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집행 대기중 사형수 몇 명?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2016-02-19 16:01
[카드뉴스]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호의적인 후임병에게도 소총 발사"

범행 후 무장탈영해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됐죠.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상고했으나 이번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조직적 따돌림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평소 호의적이었던 후임병에도 소총을 발사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2016-02-19 15:13
[종합]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지능적으로 계획된 범행"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인...

2016-02-19 15:09
[속보]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02-19 14:05
대법원, '임 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반대로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임자였던 중국...

2016-01-18 14:33
'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도 사형 선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2015-08-17 16:31
GOP 총기난사 임 병장, 항소심도 사형… 눈물로 사죄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5-07-21 17:54
[짤막카드] 'GOP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받아

#GOP 총기난사 #임병장 #난사사건 #임병장 사형 #임병장 사건 #22사단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구형 #무장탈영 #자살 #뉴스팡팡

2015-07-21 17:26
[온라인 와글와글]IS 요르단 조종사ㆍ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ㆍ김종국 윤은혜ㆍ미국 8개 업체에 무인기 추가허용ㆍ미녀파이터 박지혜ㆍ임병장 선고ㆍ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ㆍ붐 교통사고로 부친상

○…임병장 선고,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인정돼" 지난해 5월 총기 난사로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15-02-04 08:42
[온라인 와글와글] 김무성 유승민, 김종국 윤은혜, 임성한 작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임병장 선고, 미녀파이터 박지혜, 권미진 접시, 윤상현 메이비 웨딩화보, 순수의 시대 신하균, 내일 입춘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병장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인정돼" 지난해 5월 총기 난사로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2015-02-03 21:50
[e브닝 뉴스] 2월 3일- 조현아 징역 3년ㆍ우즈벡 폭력 축구ㆍ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등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2015-02-03 16:03
[포토] 임병장 사형선고, "6개월간 단 한장의 반성문도 제출 안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2015-02-03 15:55
총기난사로 사형선고 받은 임병장 측 "항소하겠다"…상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임병장 사형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군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2015-02-03 15:30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배경은?

GOP 총기 난사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23)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월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수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2015-02-03 15:08
임병장 사형 선고… 과거 총기난사 사례 살펴보니 '충격'

이날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2015-02-03 15:05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앞으로 일정은?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2015-02-03 14:57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그동안 임 병장의 범행 동기를 ‘계획적 살인’으로, 변호인은 부대 내 집단따돌림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주장해 왔다.

2015-02-03 14:3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