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목적부동산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액수를 다퉈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목적부동산이나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기타 채권 등을 가압류 해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경우 임대인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빠르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두 아이의 거주지와 부모 연락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써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으므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객이 펜션의 관련 시설에서 펜션 주인이 설치한 시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펜션 주인에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만큼,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의무를 어기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약 이전의 상황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계약...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 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이 추가된다.
A 씨는 B 사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같은 조 3항은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307건으로 2020년 154건 대비 약 두 배 많아졌다. 올해는 6월 기준 132건이 접수됐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 접수도 2020년 116건→2021년 278건→2022년 상반기 309건 등 상승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얻을 수 있어 B 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A 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원상회복, 기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13.5%) △기간확정, 계약갱신‧종료 및 계약이행‧해석에 관한 분쟁(10.4%) △임대인의 주택반환청구(8.0%) 순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세입자 A씨는 전셋집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해 집주인 B씨에게 수선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손해배상 규정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다면 '땜질 입법'이란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764.jpg)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3212.jpg)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0969.jpg)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5985.jpg)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5595.jpg)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7056.jpg)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99652.jpg)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찾은 장병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828.jpg)
![[BioS]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정’ 출시](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806.jpg)
![[찐코노미] 테슬라가 노리는 매출 폭발의 큰 그림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377.jpg)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찾은 장병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8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