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정원 확대 규모는 간호계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1000명 내외의 규모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매년 700명씩 증원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많은 인원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4월 중으로 인원을 확정하고, 정원...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십여 년 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절대적 찬성, 절대적 반대 목소리만 있어서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면서 “최소한의 원칙과 지향해야 할 가치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가 양질의 교육과정으로 수준 높은 능력과 술기를 익혀 국민에게 더 나은...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거쳐 주별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식 제도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장 PA 존재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상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PA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김 의원에 이어 연자로 나선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의료법 준수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임 사무관은 “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는 병원경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치과 의사 출신인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융합의 시대,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길’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오전 세션에는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의료법 준수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과 신철호 닥프렌즈 대표의 ‘병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강연이 이어졌다.
오후 세션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경영실장인 이용균 박사의...
따라서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7일 오전 서울 SETEC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 병원경영 컨퍼런스 2014’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병의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 준수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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