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해져 보자. “우리 이니(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으니 여리(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보는 게 형평에 맞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하든 ‘잘한다, 잘한다’를 해주자는 뜻이 아니다. 목적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다만 아직 취임도 안 한 여리의 의지부터 꺾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너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두고 '낙하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모습과 현실이 다르다며 10월부터 진행할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의 낙하산 보은 인사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며 "추한 문 정권이 자신을 분칠하는 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논란'으로 경질당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특징 하나만 들라고 하면 위선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역 앞 집중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상식과 도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가장 큰 바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무너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역대 최저치의 결과를 보인다. 핵심 지지층인 30∼40대의 이탈도 뚜렷하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공식 논평을 내고 통계청이 전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가 매섭다. 10월 취업자 수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규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부동산감독원' 등장 예고에 시장이 숨 죽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부동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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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종료 재부상
한·일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양국 간 논의가 진전이 없자,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10일로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대학교수, 연구원장, 기업인, 전직 관료 등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 내린 평가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났다. 전임 대통령 탄핵의 국가적 불행을 딛고 성립된 정권이다. 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취임사가 새삼스럽다. ‘통합과 공존’을 첫머리에 두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했다. “일자리부터 챙기고,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해 차별
청와대는 12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압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나듯이 질적으로는 상용직 중심으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임시직·일용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며 “정
2일차를 맞이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발전 비
여야는 13일 정기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열고 정치 분야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현안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할 수바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바른미래당은 2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취재를 위해 한국 취재진의 방북이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해명과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초대장 보내놓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며 대한민국 길들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고 운을 뗐다.
권 대변인은 이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힌 지 2년여가 지났다. 전 세계는 변화의 물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기술개발을 앞다퉈 선언했고,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핵심 기술들을 선점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지속했다.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내세우며 정책 수립에 나섰지만, 현재 그 과정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좁아지는 취업 문턱과 끊이지 않는 채용 비리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을 뿐이다.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공공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좁아지는 취업 문턱과 끊이지 않는 채용비리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을 뿐이다.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공공기관
지난 한해 사드 보복과 내수 침체, 규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유통업계의 시련은 무술년 새해에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성장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신고리 5ㆍ6호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전은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