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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

2024-09-30 21:48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달리 이...

2024-09-30 18:02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인지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2024-09-24 23:31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은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2024-09-22 17:02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2024-09-21 08:00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당시 이나은 소속사였던 DSP미디어는 "당사는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을 인지한 시점부터 아티스트 본인뿐 아니라 주변 지인을 통해 면밀한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당사는 글 게재 시점 이후부터 모든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024-09-19 17:13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A씨는 이 메시지 수신 이후 자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므로 영등포구청이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보냈어야 한다는...

2024-09-18 09:00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에 경찰 내사 착수

린가드는 해당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음주 여부와 국제 면허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지난해 9월 린가드가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 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린가드는 올해 2월 FC서울에 입단해 큰 화제를 모았다. 영국...

2024-09-17 16:20
'성범죄 피소' NCT 전 멤버 태일…'불구속 송치' 검찰로 넘겼다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놓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SM 측은 "현재 태일은...

2024-09-13 15:29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검‧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해 피해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해 즉시 삭제에 나선다. 아울러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 교육에도 나선다. 시와 시교육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

2024-09-10 10:00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올해 1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이 합성된 성착취물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AI 부작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안일했다. 정부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한 정부 관계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4-09-09 05:00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2024-09-08 09:00
텔레그램 CEO, '무법지대' 오명 벗을까…범죄 악용 기능 일부 삭제

현재 예비기소 단계에 있는 그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프랑스 안에 머물며 매주 두 차례씩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무법 천국’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감독 부족에 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고 범죄행위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24-09-07 20:14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2024-09-06 20:21
성범죄 피소에 불명예 탈퇴 통보…NCT 태일, SNS는 비공개·유튜브는 삭제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놓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SM 측은 "현재 태일은...

2024-09-05 10:48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김 의원은 “(제보공작을 포함하려면) 여당이 발의하면 된다”며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야5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내일 법사위에 법안을 올려서 소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세 번째 특검법)과 병합심리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절충안이...

2024-09-03 16:04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혐의, 정 전 팀장은 여러 차례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24-09-02 19:46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주장은 사건의 실체랑은 전혀 관계없는 절차적 문제라서 피고가 다툴만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수사를 통해 수사를 받았고, 정해진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수사 절차에서 위법성을 많은 점이 수사 시작을 의심케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조차도...

2024-09-02 19:26
NCT 해찬, 전 멤버 태일 성범죄 피소 후 심경…"멤버들과 팀 지킬 것"

한편 NCT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태일은 지난 6월 피해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됐으며 두 달...

2024-09-01 13:22
'성범죄 피소' 태일, NCT까지 불똥…'역대급 민폐' 멤버들 줄줄이 스케줄 취소

한편 전날 태일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속사인 SM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 성범죄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지난 3일과 4일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태일이 참석하면서 팬 기만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SM은 “당사와 태일은 8월 중순에 피고소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태일은 28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08-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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