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황고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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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과방위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2024-08-19 14:33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전삼노는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국회, 인권단체 등과 연대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삼노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질 노조와도 연대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부에도 현재 갈등 상황에 관해 서한을 보낸 상황이다. 이외에도 전삼노는 산재 은폐 정황 고발, 쟁의기금 마련, 조합원 소통창구인 ‘챌린저’ 제도 도입 등도 진행한다. 5일에는...

2024-08-01 13:30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 대표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사실 왜곡 및 기사 왜곡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 표명을 했지만 전달력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과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이미지 수십 장을 게재했다. 민 대표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크게 시간과 상황별로 크게 6개 챕터로 나뉜다. 대화한 이는 부대표 A, 여직원 B...

2024-07-31 09:59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공항 사유화', '개인정보 침해'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변우석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사흘 만인 15일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 행동을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2024-07-24 16:50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박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집단 사직 상황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겁박하려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2024-03-01 16:12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2024-02-01 16:52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2023-12-29 16:33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전날 늦은 오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2023-12-01 11:31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이날 만난 해당 학교 학생인권부장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어느 장소에서 누가 분리 지도를 할지 정하는 게 어렵다”며 “유휴공간도 마땅치 않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학교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결국 크게 바뀌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학교...

2023-11-12 12:00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그는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미 많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사고 이후...

2023-10-25 16:15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이란 여성이 20년 만에 또 받은 평화상, 회의론도 모하마디 수상은 아미니 1주기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 이란 여성 인권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다만 이번 수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이미 20년 전에도 같은 공로로 이란 여성 운동가가 상을 받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3세의 한 이란 여성은 닛케이아시아에...

2023-10-14 07: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건으로 교사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의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2023-08-17 18:01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일부 교사들은 오 박사의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교육관엔 공감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교사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에 대한 존중과 공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한 누리꾼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주장하니...

2023-07-21 16:24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대검은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02 11:29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아~따 상황실에 무전 안 왔는가. 고짝에서 총소리가 들린다고, 가서 총기 있음 회수해오란디 혹시나 미성년자들이 들고 있으면 괜히 사고라도 날깝시 글제.” 8일 특별공개된 영화 ‘송암동’이 재현한 장면이다. 1980년 5월 24일, 광주 송암동으로 향하는 트럭 위에서 시민군 이재남, 최영철, 이강갑 씨가 나눈 대화다. 3일 전인 5월 21일,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2023-05-11 13:33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권 장관은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0 16:39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금지 물품을 압수하거나 원하는 TV 채널이나 영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담당 교도관을 인권침해 사유로 고소·고발한다는 것. 실제 전국 교정공무원 1만7000여명 중 지난 5년간 고소·고발을 당한 인원은 9413명에 달했고, 그중 99.96%는 무혐의ㆍ불기소 처분됐다는 통계 자료가 더해지며 교도관들의 고충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교도관은 “저는 가면 갈수록...

2023-01-06 10:48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갑질 논란’ 입장 “확인된 제보자 없어…추가 전수조사 예정”

이범수가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을 일삼았다는 고발에는 “11월 4일부터 학과 학생회 인터뷰, 학생 익명 제보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증언 및 물증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와 학생 대표들을 주축으로 제보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모를 피해 학생의 제보가 있는지 추가로 전수조사 계획 수립 중”이라며 “학생회 자체적인...

2022-12-22 10:13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이어 “교육부가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몇 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것,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5 09:58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까지 악용 사례가 없다면서 "오히려 2014년 병역을 면제받은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병무청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면서...

2022-08-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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