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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예고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2024-09-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세종) △한·일·중 인구포럼 개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두달 간, 1,008개소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12,295명 서비스 신청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5일(목) △복지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힘) △복지부 2차관 16: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09-01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29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디지털 전통시장 현장방문(비공개) △한-캄보디아 EDCF 정책협의 결과(석간) △제3차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석간)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조간)...
    2024-08-25 08:5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보호무역·난민규제’ 獨 정책과 상충美中 관세전쟁 대비 ‘물밑 총력외교’ 때론 사진 한 장이 수십 권의 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곤 한다. 2017년 3월 17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카메라를 쳐다봤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메르켈을 바라보지 않고 못마땅한...
    2024-08-08 05: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한편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2024-07-2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신라호텔) △기재부1차관 09:30 일자리 TF(서울) △기재부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07-14 09: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미래금융 태스크포스(TF)는 미래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역시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 등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2024-07-08 10: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2024-06-30 14:26
  •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APEC은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체로 역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정책 공조를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후,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이다. APEC은 세계...
    2024-06-27 12:00
  •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캠코 일(業)가(家)양득 아이사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한 캠코 일가양득 아이사랑TF는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
    2024-06-24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수료식(비공개),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단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
    2024-06-23 08:56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2024-06-20 09:37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서 이공계 유입 저변 확대방안 논의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서 이공계 유입 저변 확대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팩토리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2024-06-13 14:3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영도 금융연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축사회의 도래, 빠른 디지털 혁신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혁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규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2024-05-23 17:20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
    2024-05-13 07:40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2024-04-29 21:23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중소기업은 성장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대비 선제적...
    2024-04-29 13:16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1월 이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분야 현장 밀착행보를 60회 이상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했다.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 5대 전략, 17개...
    2024-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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