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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난제들을 연구하고...

2024-10-01 07:00
최상목 "미래 세대 비전·중장기 전략에 청년 의견 적극 반영"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이 미래세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글로벌 기후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부양부담과 노후불안 등 주요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청년인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부동산,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형성을 포함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2024-09-30 16:00
최상목ㆍ이창용..."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한 목소리

양 기관이 거시정책 협력의 파트너에서 더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2024-09-30 16:00
주금공, ‘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정책 제안 공모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모전의 공모 분야는 △저출생 극복 △초고령화 대비 △지방소멸 대응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주택금융 정책 개선사항...

2024-09-30 14:54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인구ㆍ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도입된 새로운...

2024-09-30 13:47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하나는 혁신·사회 이동성·인구 등"이라며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2024-09-30 13:28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전날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하고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에는 의료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계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2024-09-30 13:23
‘국토조사 성과’ 활용법 찾자…아이디어 경진대회 7일부터 접수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2024-09-30 11: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그는‘생산성 있는 대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연결’을 강조한 권 위원장은 “오랜 공백기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 주체 확대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관심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화 정상화의 첫발로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2024-09-29 15:05
한동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與, 출구전략 고심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의 산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29 14:56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이와 별개로 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 출범 전이니, 소통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2024-09-29 11:30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크 가는 하늘길 열린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우즈베크와 운수권을 증대해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크를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 거주 여행자 및 기업인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9-29 11: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993만8000명인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1890만8000명)까지 매년 늘어난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7조 원이다. 의료 공급 조기 안정화로 수요가 회복된다는 전제로 2026년 보험료도 동결된다면, 준비금은 3년도 안 돼 소진될...

2024-09-29 10:58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2019년 공산당은 사회 계층 이동을 주제로 한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해당 문서엔 '계급'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계층 이동의 장벽 요인을 정확하게 짚었다. 먼저 후커우(戶口ㆍ호구) 제도다. 중국의 거주지 등록 제도로, 개인의 거주지와 신분을 정부에 등록한다. 정부는 후커우를 통해 인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인구 이동을 통제한다....

2024-09-28 07:00
주민 반대하는 댐은 건설 속도조절…반대 더 심해지나

일각에선 환경부가 홍수·가뭄 등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댐 정책에 일부 반대 여론을 과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2030년에 들어서면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7억4000만 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인구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연 6000만 톤 감소하지만, 향후 물을 더 써야 하는 고덕산단 등 기존...

2024-09-28 06:00
중소기업 고령 CEO 증가세 가팔라…중기부, 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 예측을 비롯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다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과 고령화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2024-09-27 10:21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국내에 생활 기반을 가진 정주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법무부 분석이다. 외국인력 외에 한류‧K-컬쳐 확산에 따른 유학‧연수생 증가, 배우자‧자녀 등 동반가족 및 외국인 청소년 증가로 사회통합정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학생‧외국인력 등의 동반가족은 2014년 7만9000명에서 올해 14만1000명으로 10년간 약 6만 명...

2024-09-26 15:21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법무부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2024-09-26 13:30
금융위, 베트남과 금융협력 강화방안 논의…현지진출 韓금융사 지원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5%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1억명에 달하는 인구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우리 금융회사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이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녹색채권·녹색여신 가이드라인, 한국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공시기준 등 한국의 기후금융 대응현황을...

2024-09-26 12:21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우선 당정은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와 학업 환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지급 중인 과학‧연구장학금 외에 내년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2024-09-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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