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역시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EC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유럽 중복 노선 이관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 매각 등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유럽 4개 주요 도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티웨이항공이 이달 3일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행안부는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행령·감독기준 개정이 필요한 과제 두 건의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 감사·금고감독위원회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앞서 5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앙회가 점검한 ‘연체율 급상승 금고’는 전체 1282개 금고 중 5개에 그쳤다. 올 2분기에는 15개 금고를, 상반기에는 30개 금고를 점검했다. 월별로는 전체의 0.39%, 분기별로는 전체의 1.17%만 점검한 것이다. 상반기로 따지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티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
이런 노력으로 남양유업은 202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점주 자녀 학업에...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전문기관 지정심사 전에 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투자를 방지하고자 사업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예비지정을 받은 자는 예비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지정의 내용을 이행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
장 파트너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소통의 전 과정을 이끄는 지배기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센터장은 “이번 웨비나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가 참고해야 할 공시 동향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공시 감독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 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감독기준 개정을 1월에 마무리하는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안을 이행 중이지만 ‘혁신’의 효과는 더디기만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과제 14개 중 12개가 완료됐지만...
사회적 대화의 이행 점검과 정상급 단위에서의 돌파구 마련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게 권 위원장 취지다.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특위)에서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 대상 기업은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집단분쟁 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②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다만 거래소는 "태영건설의 완전자본잠식 사유 해소 관련 자구이행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영업과...
또한 산업부와 상무부 간 이미 구축된 소통 채널인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 가동 등 한중 간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해당 사업은 7월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방향 발표 후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단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국내 프롭테크 기업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ESG 위원회에도 소속된 상태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 경영 담당자를 선임해 ESG 활동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했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의 안전ㆍ보건...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15일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구조개선과는 2014년 신설됐다. 당시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 악화로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찬성 145표, 반대 53표)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찬성 145표, 반대 53표) 등 6건도 처리됐다.
반면, 방송 4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임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에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또 법·제도분과위원장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