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평소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과 폭력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앞선...
최근 3년 매출액은 △2021년 2210억 원 △2022년 2629억 원 △2023년 2884억 원 등이며, 영업이익도 3개년 모두 35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15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210억 원으로 7.1% 늘었다.
생활정보 플랫폼인 ‘발로소득’의 이용자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발로소득은 이용자가 물 마시기, 걷기 등의 도전...
흥수가 동기들로부터 아웃팅(outing : 타인에 의해 성정체성이 폭로됨)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재희가 막아서고, 재희가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의 위기에 처하자 흥수가 막아선다. '여성'과 '게이'라는 두 사람의 사회적 약자성이 동거를 통해 상호 보완되는 것이다.
영화는 성소수자, 낙태, 데이트 폭력, 성범죄 등 민감한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지만, 슬기로운 유머와...
윤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관악 지역은 여성·청년 1인 가구가 많아 치안 수요가 높고,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까지 발생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잘 느끼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전년동기 대비 25% 급증했으며, 전분기보다도 4%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출시된 스마트안티피싱은 이용자의 휴대폰으로부터 피싱 의심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확보하여 피싱 문자, 앱, 사기 전화를 사전 탐지 및 차단하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수신 시 알림을 보낼 뿐 아니라 제휴 금융사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와도 연동돼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는...
이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A 씨는 경찰에 저항 없이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보고 지난달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이상동기범죄가 빈발한 적이 있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서울 내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혼자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 범죄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소 밖 안심경광등을 설치해 큰 경보음과 함께 행인들께도 위급상황을 알리고 경찰로 연락이 가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라며 “현재 5000곳...
이새롬 한국IR협의회 연구원은 "동사의 IT 정보서비스 사업은 휴대폰 본인 확인 보호 서비스, 간편 로그인 및 정보보호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높은 재무건전성 및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티 스미싱, 피싱 앱 서비스를 북미 시장에 런칭할 예정"이라...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전날 100분 만에 보급 수량인 2만 개를 훌쩍 넘는 2만5000명이 신청해 마감됐다. 또 1인 점포를 위한 ‘안심경광등’도 이틀 만에 접수가 끝났다.
일상안심 3종세트는 최근 오 시장이...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싣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 FBI는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룩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테러 예고나 혐오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공화당은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가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자리인 데다가...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어르신,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강서구는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둘레길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했다. 공원보안관은 공원을 순찰하는 공원보안관 10명과 둘레길을 순찰하는 둘레길 보안관 8명 등 총 18명이다.
순찰지역은 지난해 강서경찰서와의 합동 안점점검 결과 안전 우려 지수가...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10㎞ 이상을 추적한 끝에 서울시 강서구 개화나들목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도로 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탑차를 경찰차와 순찰차가 앞뒤로 가로막아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자택에서 나올 때부터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