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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현재 확정된 인건비 지원분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의 한 달분 급여 37억 원이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2024-09-10 15:31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월 급여 150만 원+자산형성 지원 55만 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도 각각 상향 조정한다.
    2024-09-03 11:00
  •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 환급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초과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분위(하위 10%)가 87만 원, 10분위(상위 10%)는 780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201만1580명, 총 환급액은 2조627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2024-09-01 12: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2024-08-29 14:17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비율인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주거급여는 20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비를 5년 만에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024-08-27 11: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둘째,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이 빠르게 상승해 복지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재처럼 어르신의 70%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의견과 가난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셋째,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즉 ‘줬다 뺏는 연금’을...
    2024-08-23 05:00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대란에도 대응한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원의 3배를 인상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2024-08-20 15:33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다”며“"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0 11:38
  •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 등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2024-08-20 09:43
  •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는 7월...
    2024-08-19 15:23
  • 코로나 환자 급증하는데…“약이 없어 돌려보내요”
    코로나 환자 급증하는데…“약이 없어 돌려보내요”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4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를 급여등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무소식이다. 화이자는 팍스로비드의 급여 적용을 위한 약제결정신청서를 지난해 10월 제출했지만 아직 평가에 머물러 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8-14 15:13
  • 경제적 수준 낮으면 코로나19 사망률·치명률 더 높아
    경제적 수준 낮으면 코로나19 사망률·치명률 더 높아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 Health)’에 게재된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소득이 더 높은 군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은 낮았으나 입원율, 사망률, 치명률은 더 높았다. 이런 차이는 유행 후반기로 갈수록 커졌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구는 2020년 1월...
    2024-07-30 08:5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
    2024-06-30 12:00
  •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서금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 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한다....
    2024-06-24 14:30
  •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2018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17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4%의 환자가 최종 병명을 진단받기까지 4개 이상의 병원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LSD는 초기에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크다. 환자마다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임상 양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생아 선별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2024-06-19 13:33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치료제는 무상지원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축소된다. 백신 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이후에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된다. 감시체계는 양성자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또 4년 3개월간 운영됐던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산된다....
    2024-04-19 10:30
  •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무주택자, 미혼인 저소득 청년이며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격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024-04-18 09:44
  •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차례대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2024-03-19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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