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16일부터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각종 생계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 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해 미용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 또 조달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단계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
작업장을 어둡게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퍼스트초이스 등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쌍용건설이 도급받은 서울 소
서울시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진행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이 구역의 경관 및 건축계획이 조건부 의결됐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이 구역에 대해 △주변 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 현황 제시 △한강대로변 공개공지 추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앞 부분 대
서울 용산이 개발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한강변 일대 아파트 재건축, 한남뉴타운 재개발 등 용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개발 열기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산은 그동안 진척되던 개발사업들이 속속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먼저 20일 서울시는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정
서울시 용산역 일대에 20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또 사당·이수 지역에 짓는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은
서울 용산역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역 일대에 이르면 2017년 34층 규모의 의료관광호텔이 문을 열기 때문이다. 또 용산 한강대로 뒷길이 개설되고 신용산역 북측 노후지역에는 최고 34층짜리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료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국제빌딩 주변 제5구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병원에서는 진단의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객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까지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943만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방문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809만명보다 이미 16%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411만명으로 절반을
앞으로 의료법인도 여행업·온천·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 편익 등의 차원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
이르면 내달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 중국 자본으로 제주도에 병원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같
정부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차병원그룹 계열인 차바이오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이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반드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 역시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
정부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52건 규제 중 41건을 풀기로 했다. 푸드트럭 허용, 여수산업단지 내 600억 원대 각종 부담금 경감,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허용,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끝장토론 후 일주일만에 발 빠르게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현오석 부총리
정부가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을 3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이에 앞으로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의료계와 야권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초전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관련업계는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경제부처 주도형 의료개방 정책’이라며 국민의 건강이 배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
정부는 의료계와 약사회 등 전문직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했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법인약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등 의료기관의 여행숙박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마침내 전문직 서비스업에서도 빅뱅이 시작되는 것일까.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료관광호텔(메디텔) 허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성역처럼 남았던 전문직 서비스산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제4차 투자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