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대학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지난 3월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의원은 "환자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이 차관은 “의사과학자 부분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나 특성화 대학의 의학전문 대학원을 이과 계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원에 배정은 안 됐다”며 “4대 과기원이 직접 의과 계열 대학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의학계열 대학과 이공계열의 대학들이...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이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각 대학에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에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이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각 대학에 배정돼 공표가 됐고, 현재 고2 학생에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듯,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배정, 증원 인원 결정, 교육 여건 현장 실사 등 의대 증원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집중 규탄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이날 청문회에서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가 의혹의 중심에 놓였다. 교육부는 배정위원장과 위원들의 명단 및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협의 내용은 파기했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가 넘는 각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배정위는 단 하루 만에...
배정위는 앞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닷새 동안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이해우 동아대 총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앞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성립되면서 추진됐다. 청원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기준·절차 및 실사여부·결과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명령 금지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했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이번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 교육 질 저하 우려가 두드러지는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에도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총 4610명의 전국 의대 정원 중 71.2%(3284명)를 비수도권에서 선발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888명 늘어, 총 1913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 소재...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첫 회의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중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참석했다.
실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및 휴학이 이뤄질 경우 과밀 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 4600여 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여 명을 합쳐 76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기...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권 연구원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대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5년 대입 전형에서 전년 대비 1500여 명 내외 증원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시 수능 응시자의 증가, 이를 통한 고등사업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581.jpg)
![[종합] 코스피ㆍ코스닥, 중동發 지정학적 위기에 하락 마감](https://img.etoday.co.kr/crop/85/60/2084305.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셀루메드, ‘셀루덤 필’ 상용화 임박 소식에 상한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084302.jpg)
!['K-방산 기술 한자리에' KADEX 2024 개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84289.jpg)
![[찐코노미] 외국인에 휘둘리는 삼성전자, 반등 타이밍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3907.jpg)
!['K-방산 기술 한자리에' KADEX 2024 개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42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