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입학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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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

2024-09-09 13:16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일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2024-08-30 15:16
“민생 지키고 미래 열자”...오월동주 속 ‘원팀’ 강조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한동훈 대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해 떠난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불편한 동거, 즉 ‘오월동주’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실력을 보여주

2024-08-29 15:43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2024-08-27 11:19
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2024-08-16 14:54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정부의 전공의 선처 결정에도 의·정 갈등이 답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090명(7.9%)에 머물렀다.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도 누적 67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

2024-07-10 15:26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

2024-06-19 20:27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서울의대 교수 17일 전면 휴진…400명 이상 동참의대생 학부모, 적극적 투쟁 촉구…“지금은 행동해야”세브란스병원 3곳 소속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오세훈 서울시장,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자제’ 촉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4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2024-06-16 11:21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 단체와 시민사회계가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의사들은 국민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응답이 나왔다.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증원 저지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24-06-03 14:17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2024-06-03 11:24
6월 모평 'n수생' 생각보다 안 늘었다...왜?

의대 증원 논란, ‘n수생’ 동향 영향…9월 모평 반수생 쏠리나이의신청 심사기준 '사교육 연관성' 추가…7월2일 성적 통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n수생’ 비율이 작년 대비 0.3%포인트(p) 줄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논란이 장기간 의정(醫政)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27 12:00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대학별로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과 선발방식 등을 확정하는 심의가 24일 열렸다.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고 대학들이 오는 31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2024-05-24 14:58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2024-05-24 13:37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2024-05-13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2024-05-13 15:56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결

2024-05-08 14:26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 의대 증원분, 차의과대 제외 1960명‘학폭’ 처분따라 전형별 정량·정성평가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 등 이뤄져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한국

2024-05-02 14:00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 측이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

2024-04-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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