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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20일부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2024-02-19 11:00
  • 이파인,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언제쯤 복구되나? '촉각'
    이파인,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언제쯤 복구되나? '촉각'
    이파인 접속 폭주…언제쯤 복귀되나? '촉각'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이파인이 과도한 접속으로 인해 폭주된 상태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2015-08-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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