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음식업종 등 11개 적합업종 재지정 합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신설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에 변화가 생긴다. 최우수ㆍ우수ㆍ양호ㆍ보통 등 기존 평가등급은 유지하되, 별도로‘미흡’ 등급을 만들기로...
다만 비대위는 오는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기존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됐던 협의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위헌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집회 등 단체행동은 박근혜 정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지양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무언의 시위의 형식으로 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본회의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갈 수 밖에...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수도권 역세권에서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30일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가 동반위 주재로 오후 4시부터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나 역세권 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세부안 마련에 실패됐다. 대기업 측은 역세권 출점 허용 거리를 200~250m로 주장했고 중소기업 측은 100m 이내 허용만을 주장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더 이상...
19일 오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12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양측은 역세권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대기업은 기존의 역 반경...
동반위는 대기업의 음식점업 신규 진입자제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예외 사항을 정하고자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당초 지난 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차이로 한 달 유예됐다.
유 위원장은 “역세권 진입 범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안 좁혀진다. 강남역을 예로 들면 중소기업은 반경 25m 내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대기업의 음식점업 확장 허용기준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달 중하순으로 연기했다.
유 위원장은 “음식점업지정 세부 기준은 각종 언론에서 주요 관심사로 다루는 만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음식점업 적합업종 시장 진입 기준 협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열고 이날 대기업의 음식점업 확장 허용기준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19일까지 재논의키로 했다. 이달 첫 회의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대기업 측...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9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협의는 이날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에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과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를 3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은 복합다중시설 내 제한에 대해서는...
이달 말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던 대·중소기업간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음식점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범위, 신규 브랜드 출시 기준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회의 일정은...
외식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역세권 반경 3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세부 규제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반경 300m 이내 출점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롯데·CJ 등...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동반위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동반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 일반 ▲중견기업 프랜차이즈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역세권과 다중복합시설 진출 여부를 가르는 내용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경우 명동역이나 강남역, 홍대역 및...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복합다중시설 기준을 1만m²로 제시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정하고자 마련된 임시 조직이다.
음식점업협의회는 복합다중시설 기준...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음식점업 복합다중시설 허용범위를 두고 대기업 측은 2000㎡를, 중소기업은 10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란 확장·진입자제를 권고받은 대기업이 진출 가능한 복합다중시설·역세권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 출시 허용 범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34개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말 기준 점포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등 세부 사항의 경우에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내달 말까지 결정한다.
유 위원장은 “3월 31일 시한은 그때까지 100% 합의가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공익위원, 대기업, 중소기업 측이랑 얘기를 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체 안에서 일정을 연기하던지 방안을 찾을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자제 규정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에서 다음달 말 발표키로 했으나 현재보다 활동 범위가 좁아진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골목상권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평을 받기도 전에 프랜차이즈업계, 중견기업계는 물론 외국계 기업 활동 규제에 따른 국제소송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관계자는“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가 겪는 어려움은 독립자영업자가 겪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회는 3월 31일까지 7명으로 구성된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외지역에 허용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7명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에서 오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제조업분야 접합업종 16개 신청 품목 가운데 기타곡물가루, 플라스틱봉투 2개 품목이 최종 지정 권고됐다. 서비스업분야는 생계형 27개 업종 가운데 14개 업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