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적합업종 시설기준 ‘갈등’

대기업 2000㎡ vs 중기 10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복합다중시설 허용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차가 팽팽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음식점업 복합다중시설 허용범위를 두고 대기업 측은 2000㎡를, 중소기업은 10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란 확장·진입자제를 권고받은 대기업이 진출 가능한 복합다중시설·역세권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 출시 허용 범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기업 측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중소기업 측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번 한 차례 화두에 올랐던 역세권 범위를 비롯해 복합다중시설 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복합다중시설 기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대기업 측은 여의도IFC몰과 같은 대형복합다중 시설의 경우 임대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임을 주장하며 2000㎡부터 음식점업 시설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제시한 2000㎡(605평)을 건물 상가에 적용할 경우 4~5층 수준의 규모다. 일부 지역의 시세가 높다는 점을 내세워 복합다중시설 평균 기준을 낮춰 음식점업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수단이다.

이에 중소기업 측은 10만㎡이상 규모부터 대기업 음식점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한 기준에 의한 것. 대기업의 경우 자금 동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복합다중시설 규모를 낮게 측정하면 대기업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대형시설을 기준으로 허용기준을 낮추려고 하는데 만약 대기업 주장대로 기준이 정해진다면 적합업종 취지는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역세권 범위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대기업 측은 기존 500m 주장에서 나아가 1km까지 허용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동반성장위원회 측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이외에 개별적으로 각 협회를 방문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조차 정해지진 않은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깐 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이달 말까지 정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