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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뺏기는 공정위, 조사권도 지자체에 나눠주나
    민주당이 갑을(甲乙)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공정위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갑을관계 3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겠다
    2013-05-22 08:06
  • 민주, 공정위 3권 광역지자체에 부여 추진
    민주당 ‘을(乙)지키기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갑을관계 3법’(가맹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을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 전원 공동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규제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2013-05-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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