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팀장, 신규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시설수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에 따른 탈시설에 대한 절차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달 25일부터 전국 7개...
이 같은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은 ‘어불성설’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현재도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도 지난해 11월 각 대선후보 진영에 전달한 12대 정책 요구와 관련해 “12개의 요구를 냈는데 등급제가 가장 크다. 특히 활동지원제도 자체도 기본적으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등급제가 의료를 중심으로 가다보니 어느 정도 육체적·정신적 기능을 하느냐만 보고 환경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만을 잣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은종군 정책연구실 팀장은 “지난해 7월 장애인 유가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돼 장애인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LPG 가격도 많이 올라 혜택이 거의 사라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총연맹은 △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폐차 시까지 차량을 사용 △ 관계법상 보호자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