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업무평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외 논란

국무조정실이 정부 업무평가를 개편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만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고 간접 고용창출 수단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자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대상으로 하는 정부 업무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반영해오던 부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를 대상으로 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현행대로 유지시켜달라”며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국무조정실이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고치는 배경은 정부 업무평가를 하는 데 있어 기관중심이었던 평가 방식을 국정과제 위주로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국정과제별 평가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정책홍보, 공직기강, 부처간협업도, 갈등관리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부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녹색성장’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같은 특정시책에 대한 평가가 제외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미이행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강행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518억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9%로 전년(0.55%) 대비 감소했으며 법정구매목표비율 1%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며 여러 가지 검토하는 안건 중의 하나”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초안에 대해 여러 부처의 검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시책에 대한 평가가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은 ‘어불성설’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현재도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